유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라며 “이를 내년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 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부작용을 줄일 대책도 함께 밝혔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
낮은 최저임금"이라며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요구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인상 안 된다면 국회의원들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줘라",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편의점이나 DVD방 알바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2만 원, 차상위계층은 최저 8000~1만 원 한도에서 매달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나, 가구별로 전력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도 16.3%(763가구)에 달했다. 실제로 저소득층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29.8%(1073가구)나 됐다.
서울시는...
노동계는 당장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된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면서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전년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7.4% 인상(6470원, 월급 135만2230원)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보다도 낮게 인상된 것이다.
이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한 정부가 공익위원을...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이달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400원)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요. 영국은 2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약 1만4000원)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98엔(약 9000원)으로 정한 뒤 올해부터 매년 3%씩 끌어올리고 있죠.
“알바생한테 1만 원 주면 주인은 남는 게 뭐...
중소기업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인상을 주장한다면, 취약근로자를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50만명의 저임금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근로자를...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위원들은 8차 최저임금 결정 협상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면서 “만약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노동자위원들의 주장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보다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노동자위원들은 중대 결심을 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릴...
하지만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은 노동계와 603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과 내수 부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하루 앞둔 27일 노사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의 한 거리에 시급 6500원을 지급하겠다는 홀 서빙 구인광고가 붙어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안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안을 각각 내놔 법정 시한인 28일 직전임에도 격차가 3970원에 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하루 앞둔 27일 노사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의 한 거리에 시급 6500원을 지급하겠다는 홀 서빙 구인광고가 붙어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안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안을 각각 내놔 법정 시한인 28일 직전임에도 격차가 3970원에 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매년 13.5% 이상 인상할 경우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 2017년도에 당장 시급 1만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도 24.2%(23명)에 달했다. 거꾸로 응답자 18.9%(18명)는 5∼8% 인상률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3% 이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13% 인상해도...
노동계가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 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작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인상률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다 법정시한을 열흘 넘기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안을 각각 내놓았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하루 전에야 제시된 노사 요구안 차이만 3970원으로 4000원에 육박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기한 내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최종안 제출의 법정 기한은 6월 30일이었지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26만 원(주 40시간ㆍ월 209시간 기준)이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105만 원으로 2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
근로자위원 측은 오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만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기 방식과 함께 논의 중인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약 1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마로니에공원에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최하는 전국농민대회에 약 5000명이 모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한다. 전농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와 업종별로 구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휴 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4시간 가까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나...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 5천원)까지 올린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천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