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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기싸움 시작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7530원)보다 43.3% 높은 1만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최저임금 1만 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냈지만,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상 폭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7-06 10:36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시급 단위로 결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합의했다. 4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업구분 여부와 인상 폭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논의는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같게 적용할지, 업종별 차이를 둘지 결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2018-07-04 10:41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 결정… 5일 노사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5월부터 전원회의에 불참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2018-07-03 21:01
편의점주 "최저임금 또 인상? 문 닫으란 얘기”

연이은 추가 임금인상은 우리 같이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에선 안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 뉴스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주변에선 벌써부터 시급 8500원 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1만 원 시대가 코앞으로 온 셈이다. 최근에는 줄지어 인상되는 과자 값도 애를...

2018-06-25 10:25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과 함께 명목시급 1만원이 아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담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노동 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2018-06-05 14:44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실 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한편, 아르바이트생 53%는 "대한민국은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며...

2018-05-01 09:12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OECD 11위"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25개국 중 14위였으나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상승, OECD 국가 중 11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2018-04-19 12:47
"자장면 시키신 분 배달비 2000원 추가요~"

배달대행업체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배송 위탁이나 제휴를 문의하는 점주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배달원 수도 늘렸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밥집을 하는 소상공인 B씨는 “직접 고용한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신경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배달대행업체를 쓰고 있다”며 “예전에는 그나마 수익이 좀 남았지만 이제는 최저임금...

2018-03-23 10:23
[정책발언대]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한시간의 가치

독일은 2015년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2015년 8.5유로(1만993원)에서 2017년엔 8.84유로(1만1538원)로 인상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2015년 4.8%에서 2016년 3.9%로 감소했고, 시급 8.5유로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수는 2014년 400만 명에서 2016년 약 75만 명으로 감소했다.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도 2014년 약 1.0%에서 2017년엔 2.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018-02-21 13:30
[벤처돌직구] 유민호 치킨플러스 대표 “값은 튀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벽, 상생경영이 답”

현재 가맹점에서 배달직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본사에서 유료로 구인광고를 올려 줄 때 조건을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내건 것도 이 같은 믿음에서다. 이미 업계 최저 수준의 공급가로 물품을 제공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조금은 덜하다고 한다.” - 벌써 해외 진출도 시작했다고 들었다 “치킨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대형 매장을 많이...

2018-02-05 11:05
靑, 최저임금 야당ㆍ언론 협조 요청…”저임금자ㆍ소상공인 돕는 정책 가장 중요”

장 실장은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장...

2018-01-21 16:23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주회장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만 원 꼴"

지금 약 6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부터는 750만 원이 된다"며 "최저임금 7530원에서 주휴수당을 합치면 9044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합치면 올해부터는 시급이 그냥 1만 원이다"고 답했다. 알바생을 6명이나 쓸 만큼 장사가 잘 된다면, 알바생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계 회장은 "알바생을 많이 쓰는...

2018-01-02 08:51
[올해의 키워드] 최저임금, 사상 최대폭 증가… 중소기업·자영업자 ‘근심’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 아래 ‘2020년 시급 1만 원’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40시간제 노동자의...

2017-12-26 10:44
허리띠 조이는 한화갤러리아… 유연근무제 카드 ‘만지작’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주 35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 시급 1만 원 시대가 되면 주 40시간 일할 때보다 월급 26만 원, 연봉으로 312만 원을 덜 받게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진짜 목적은‘인건비 절감’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화갤러리아 노조 역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 기존 근무 형태에서는 대다수 직원에게 고정...

2017-12-20 10:33
[조남호의 중구난방] 혁신과 꼼수, 갈림길에 선 ‘주 35시간’

문제는 주 35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 시급 1만 원 시대에 주 40시간 일할 때보다 월급 26만 원, 연봉으로 312만 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종전처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마트 노동자들은 2020년에는 월 209시간을 일하고 209만 원의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으로 줄면...

2017-12-18 13:32
출범 넉달만에 사령탑 맡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등 '숙제 산적'

인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계 현안도 켜켜이 쌓여 있다. 당장 한달 후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될 최저임금 인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올리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9일...

2017-11-21 17:07
대졸자 희망연봉 2500만원…’시급 1만원 수준’

대졸 구직자의 평균 희망연봉 2522만 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55원에 해당한다. 일주일 40시간(하루 8시간ㆍ주 5일 근무)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해 단순 계산한 결과다. 또한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목표치’와 비슷한 금액이기도 하다. 정부는 3년 내에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졸...

2017-10-04 13:49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혜받는 까닭은

이 기준대로라면 A씨가 근무하는 기업의 정규직근로자 중 시급(최저임금 산입기준) 1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61%에 달한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실제 기업사례를 소개했다. 김강식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대비 16.4%의 대폭 인상은...

2017-09-12 15:51
[이슈&피플] 안건준 “일본·유럽국들 벤처 투자에 비교하면, 우린 아직 푼돈 수준”

“새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기업계의 입장은 한 가지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한 가지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비쳐졌지만 이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표출할 때다. 이런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 내에서도 서로 사정이 다르다. 어느 정도...

2017-08-11 11:15
[전문]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2017-07-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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