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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특히 “수도권이 아니라서 15시간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준다는 개념이 없었다”며 “최저시급이 당연시되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다”면서도 “학생들이 신고해도 이 지역에서는 설렁설렁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씨는 결국 끝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3-01-06 17:04
“시급 만 원은 줘야 사람 쓴다”…알바몬 공고 평균 시급 ‘1만96원’

올해 알바몬 공고 평균 시급 1만96원…전년 比6.7%↑구인난 계속…“시급 올려도 사람 구하기 어려워”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 평균 시급이 1만 96원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저시급 9160원보다 936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초부터 업계 전반에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바 플랫폼 공고 평균 시급이 최저시급을 넘어 1만 원대를 유지하고...

2022-08-26 13:13
최저임금 '동상이몽’…알바생 1만원 ‘인상’ vs 사장 ‘동결·인하’ 원해

알바생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약 13.8% 높은 금액, 고용주는 약 1.7% 낮은 액수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등록된 알바천국 구인 공고 중 시급 공고는 55.8%를 차지했으며 해당 공고의 평균 시급은 1만 354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1194원 높은 수준으로, 전체 시급 공고 중 최저시급 공고의 비율은 절반(53.3%) 수준이다.

2022-06-28 09:49
구인난에 고공행진하는 ‘알바 시급’...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커져”

알바천국 공고 평균 시급 1만1354원법정 최저시급 9160원보다 14.28%↑기피 업종 ‘고깃집·술집’ 특히 인력난 심해 “시급 1만3000원에 공고를 올려도 전화 한 통 안 온다. 보통 방학 때는 알바를 하려는 대학생 친구들이 많은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급을 올릴 수도 없으니 고민이다.“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2022-06-27 15:41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베이비시터나 가정부를 구해야 한다”, “등·하원 도우미는 말 그대로 아이가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 집에 데려다주는 것”, “이쪽 평균 시급은 1만 4000원에서 1만 8000원”이라는 등 반응을 보이며 작성자를 비난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보통 경력 단절됐거나 소일거리 구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악조건에도 지원하는데...

2022-06-10 16:5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2022-06-03 05:00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이를 이유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 원 이상(올해 9160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가 ‘차등 없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누적, 2018~2019년 최저임금 급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 경험 등이 이유다. 경영계 요구인 업종별 차등 반영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도...

2022-05-15 14:29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으로 2017년 시급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올랐다. 급격히 치솟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치면서 2020년에는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으로 인상률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2022-04-05 05:00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최저임금(9160원)보다 16.8% 높은 금액이다. 13일 전국 광역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급 기준 △서울 1만766원 △부산 1만868원 △인천 1만670원 △광주 1만920원 △대전 1만460원 △세종 1만328원 △경기 1만1141원 △강원 1만758원 △충북 1만326원 △충남 1만510원 △전북 1만835원 △전남...

2021-10-13 11:08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올해 대비 0.6% ↑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1만4000여 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 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만 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

2021-09-16 09:4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최저임금도 현장과 괴리된 대표적 정책이다. 애초에 1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처음부터 무리해 올리려다 온갖 원성을 사게 되었다. 2018년 한 해의 인상률 16.4%는 현장을 외면한 과속질주의 표본이다. 노동자의 최저 수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레 급격히 인상하면 현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수요가...

2021-07-29 19:07
[사설] 최저임금 5.1% 일방 인상, 일자리 악순환 우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0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이다.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일방적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

2021-07-14 05:00
최저임금 결정에 올해 '성장률 4%' 등 반영…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이끈 공익위원들은 시급 9160원 확정 근거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평균 4.0%)과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7%) 전망치를 들었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뺀 5.1%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을 토대로 최저임금...

2021-07-13 15:30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올해보다 5.1%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와 내년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 늦게 까지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1-07-13 02:03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또한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10개 중 4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2021-07-05 10:33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먼저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인상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은 악화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1-07-05 05:00
[사설] 최저임금 대립 격화, 지급능력이 최우선 기준

24일의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 8720원보다 23.9%나 높다. 최저임금위는 29일 6차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경영계는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다.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2021-06-28 05:00
최저임금심의위 5차 회의…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최소 동결” 팽팽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 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등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1-06-24 07:16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노사가 이견 없이 올해와 같은 병기 방식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최대 관심사인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은 24일 개최될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심의기한(29일)...

2021-06-22 20:09
[사설] 고용의 질 계속 악화, 超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결국 고용을 살리려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가장 시급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기업활력 제고와 규제 철폐를 통한 투자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실질적인 고용회복과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다.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정책적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021-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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