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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이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다소 늘 가능성이 있지만, 40%가 훌쩍 넘는 면세자를 그대로 둬선 곤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겐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월 1만 원씩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8-01-04 10:16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현장 방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8-01-02 14:00
[2018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월급 명세서 꼼꼼히 체크해야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2018-01-02 10:46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주회장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만 원 꼴"

이 중 20~30%를 본사에 수수료로 낸다"며 "그중 인건비와 임대료, 가계 운영경비, 세금,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약 300만 원 선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것도 200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 뒤에는 숨겨진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 뒤에는 주휴수당, 4대 보험이 있고 1년 근무하면...

2018-01-02 08:51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20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19일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2017-12-28 09:0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도 상반기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 또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을 상반기 개발해 적용한다.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586억 원) 국고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 고교...

2017-12-27 15:00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고용]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2017-12-27 10:00
내년 1~3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 신고기간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신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2017-12-25 12:48
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 장년 일자리 '질' 높인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날 의결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7-12-20 15:14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2월부터 지급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2017-12-20 10:57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기존 10인 이상(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60억 원 이상), 증감폭은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했다. 이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2017-12-19 11:00
우체국, 내년부터 '중신용자'에 최저 6% 금리로 대출

강 본부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슈퍼마켓'(보험료 등 보험정보 비교 사이트) 등 비대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돼 우정사업본부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 이에 인터넷전용 금융상품 개발, 가입절차 간소화, 간편결제, 비대면 거래기술 개발 등 모바일 금융 역량을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17-12-18 16:24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2조9708억 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2일을 한참 넘겨...

2017-12-14 11:00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 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2017-12-04 18:49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내리는 조특법 개정안 등이다. 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에서 ‘4% 초과’로 줄이고 공제한도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정됐다. 이외에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2017-11-28 11:47
BBQ 갑질 논란에 고용부 장관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행위 없어져야”

내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최저임금 120%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인당 월 13만 원을 드린다”며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되고,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올려주고 다함께 상생해야만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7-11-15 15:42
[일자리안정기금 업계 반응]"최저임금 인상 보전, 해고 막기엔 역부족"

이와 관련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강화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이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7-11-09 10:25
내년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1인당 月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이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2017-11-09 10:2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인상

내년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신체활동·가사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경증 치매'가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8년 만에 0.83%P 오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2017-11-07 08:32
”文정부 4대 재정사업 영향 2060년 국가부채 3400조 늘어”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2020년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를 매월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이같은 전제 하에 계산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연평균 7.5% 증가해 2060년에는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2017-10-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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