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이 외, 직장인이 아니어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변화도 많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200만 명(9000억 원)에서 237만 명(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와 내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경감 폭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편한다. 최저임금위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내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양육에...
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담고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최근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은 순보험료 인상분과 정비요금 재계약분이 약 2대 1로 반영됐다.
문제는 이번 3%대 인상이 손해율 급등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비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정비요금 재계약이 마무리되면 4%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손보사...
분할연금의 분할방식을 변경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내년에 5인 미만사업장 지원금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스템을...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 목표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된 것이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경기 둔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므로 자영업자의 비용 압박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 대책을 포함해 미세조정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 최저 보증료율(0.5%) 적용,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 발행금리 우대, 매출채권보험료 할인(20%), 맞춤형 특화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우량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신보의 사명이자 보람”이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한 해 동안 6300명의 가맹점주에게 6000억 원 규모의 가맹사업보증보험을 공급했다. 이번 조치로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보험료 25%를 감면받고, 기타 가맹점은 24.7%를 할인받는다.
SGI서울보증은 측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출혈 경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각종 계약 체결에서...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안정성이 뛰어난 장기채권에 투자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이자수익이 늘어나 자산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린다. 상반기 국내 8개 종합 손보사들의 유가증권 운용자산수익률은 3.72%였다.
여기에 변액 보증준비금과 과거 고금리 확정형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생보사는 금리 추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 원 이상으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아울러 50대 가구주를 둔 가구의 올해 3분기 세금·이자·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부담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아 세금 부담이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지출이 늘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50대 가구주를 둔 가구의 월평균...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 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인상이 임시·일용직 일자리에 의존하던 최저소득층엔 재앙이 됐다. 일자리 감소로 가구 내 취업인원이 줄면서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경기 불황으로 사업소득도 크게 줄었다. 반면 사회보험료와 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비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크게 늘었다. 4·5분위에서는 경상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이 각각 20.3%, 37.0% 증가했다. 고분위 가구에서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자소득도 전체 가구에서 평균 30.9% 증가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문 대통령은 요율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조차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한 터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더 이상 안 된다.
公約은 空約일 뿐이다.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선거 후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정비업체 공임이 2만5100원→2만9994원으로 19.5%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금 지급 증가분은 연간 3142억 원에 달한다. 연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미 사고 수리기준 확대와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이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며 “보험금 누수방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