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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25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브리핑(서울청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작(석간)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7만 명 외국보험료 약 3조5000억 원 면제 26일(수)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9-06-23 11:28
  • 푸르덴셜생명, ‘달러평생보장보험’ 특약 2종 출시
    푸르덴셜생명, ‘달러평생보장보험’ 특약 2종 출시
    종신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장자산을 준비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 `(무)달러평생보장보장보험`에 특약을 부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업계 유일의 확정금리형 달러 표시 (무)달러평생보장보험은 종신보험으로, 최근 달러강세 기조에 따라 올해 4월까지 누적판매건수 3500건을 돌파했다. (무)...
    2019-06-03 16:58
  • [2019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2019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한편 공시가격은 조세ㆍ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ㆍ군ㆍ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2019-05-30 11:00
  • DB손보, 갱신해도 보험료 그대로...‘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 출시
    DB손보, 갱신해도 보험료 그대로...‘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 출시
    아울러 해당 상품은 종합보험에 간편고지형을 추가해 그동안 종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력자와 고령자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 가입연령도 최저 0세부터 최고 75세까지 운영해 전연령층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상해와 질병 위험부터 생활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상품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앞서...
    2019-05-20 18:04
  • 4월 구직급여 지급액 7382억 '역대 최대'
    4월 구직급여 지급액 7382억 '역대 최대'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주도록 규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6만 원에서 6만6000으로 올랐다. 올해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지속적으로...
    2019-05-14 12:00
  •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료와 퇴직금여를 모두 합산한 시간당 1만1834원이다. 이는 고시 최저임금 8350원보다 41.7% 가량 높은 금액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2019-05-02 11:00
  • [오늘의 주요 뉴스] #강원산불 #4월임시국회 #5G완전무제한요금제 #영등포역사 #미세먼지컨트롤타워 - 4월 8일
    [오늘의 주요 뉴스] #강원산불 #4월임시국회 #5G완전무제한요금제 #영등포역사 #미세먼지컨트롤타워 - 4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민들에 대해선 사회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의료비가 면제된다. 한국은행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여야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월 임시 국회를 연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 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2019-04-08 13:37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6397억 '역대 최대'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6397억 '역대 최대'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주도록 규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6만 원에서 6만6000으로 올랐다. 올해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지속적으로...
    2019-04-08 12:00
  • 메트라이프생명, 주가 급락에 당기순익 30% ‘뚝’
    메츠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순이익 감소에 대해 “자사의 변액보험 수입 비율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60% 수준”이라며 “변액 최저보증금과 금리 관련 종신보험 책임준비금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책임준비금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고객 보호 성격이 크다”며 “신규고객이 늘어도 책임준비금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츠라이프생명은 10조 원의...
    2019-04-08 05:00
  • 종합검사 비껴간 즉시연금, 12일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종합검사 비껴간 즉시연금, 12일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반기를 들고 소송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 원,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등으로 추산된다. 핵심 쟁점은 약관 해석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
    2019-04-04 13:54
  • 중국 전인대 개막...올해 성장률 목표치 6~6.5%로 하향
    중국 전인대 개막...올해 성장률 목표치 6~6.5%로 하향
    또 리커창 총리는 이날 “감세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2조 위안 줄여줄 것”이라며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제조업은 현행 16%에서 13%로, 건설업 등은 10%에서 9%로 각각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신규 고용목표는 1100만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제시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여러...
    2019-03-05 15:43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에게 실망감 안겨”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에게 실망감 안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인지도도 11.4%에 불과하며, 다른 조사에 따르면 2월 현재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도 7%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싶어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돼 일자리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없는 실망감을...
    2019-02-27 15:01
  •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 원 확대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6조 원 규모 경영자금 지원 등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2019-02-14 11:45
  •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강남구 23.13%↑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강남구 23.13%↑
    그는 이어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2019-02-12 12:00
  • [표준지 공시지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전국 최고 땅값···상위권 명동 휩쓸어
    [표준지 공시지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전국 최고 땅값···상위권 명동 휩쓸어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날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13일∼3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
    2019-02-12 12:00
  • 무보,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위기 타개책 모색
    무보,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위기 타개책 모색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인호 무보 사장 주재로 12개사 중소·중견기업 CEO 초청 혁신기업 원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반도체 수출 급감, 7개월 만에 경상수지 흑자 최저 등 수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불확실한 수출환경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19-01-30 13:38
  •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연 20% 지연이자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용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9-01-17 11:00
  • 오늘부터 자동차보험료 3~4% 오른다…“하반기 추가인상 가능성”
    오늘부터 자동차보험료 3~4% 오른다…“하반기 추가인상 가능성”
    최근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은 순보험료 인상분과 정비요금 재계약분이 약 2대 1로 반영됐다. 문제는 이번 3%대 인상이 손해율 급등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점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비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정비요금 재계약이 마무리되면 4%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1-16 10:07
  •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 신청…10인 미만 기업 70%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 신청…10인 미만 기업 70%
    건강보험료는 50% 경감해 노동자 83만 명에게 2066억 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소득 230만 원 이하까지...
    2019-01-13 12:00
  • 中企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불합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한황산업은...
    2019-01-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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