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확대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최 씨는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김 여사 역시 사업 추진 전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지분이 없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1·2단계로 구분해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며 법원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해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당 공보국을 통해 "이번 고발이 계기가 돼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김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야 한다”며 “김 여사가 가야할 곳은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도 사용됐다"며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한 장관의 이른바 '채널A 사건' 무혐의, 박순배 부장검사의 사의 이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등에 관련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한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ㆍ이재신ㆍ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수표금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검찰 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TV로 봤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씨는 ‘성상납’ 부분을 삭제하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최은순 모녀에게 갖은 특혜를 준 것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수정했다.
‘성상납’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해당 부분을 “김건희, 최은순 모녀에게 갖은 특혜를 준 것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수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해 “사회악이나 다름없는 김 씨의 패륜적 막말”이라며 “정권 교체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것이라는...
최근 M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증하던 2010년 당시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주식 6만 2000여 주를, 도이치모터스 임원 A 씨가 2만 5000여 주를 각각 팔았고, 검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같은 IP를 이용해 11초 간격으로 매도 주문을 냈고, 이 물량이 나온 지 채 1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 씨가 이 물량을 모두 사들였다. 김 씨 모녀와...
그는 “김 씨가 윤석열의 이름과 사주를 가지고 와 여러 가지를 물었다고 한다”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검찰총장까지 될 것 같냐,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가야 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나는 이 사람이 별로인데 엄마(최은순)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등을 물었다)”고 무속인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씨가 무속인에게 직원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04년 7월 김건희 씨는 양 검사와 패키지여행을 갔고(최은순 출입국기록으로 확인), 체코 대사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준희 체코 대사가 한국 관광객들을 호텔에서 만나 체코 역사를 설명해 준 일이 있으나 이때는 2003년”이라며 “2009년 법무부는 2004년 7월 김건희, 양재택 두 사람의 출입국기록이 없다고 법원에 회신했다....
또 “쥴리가 ‘우리 엄마’라면서 최은순씨와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는 “그해(1997년) 가을쯤 쥴리가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2층 회랑에서 전시회를 했다”며 “김건희씨는 전시회가 첫 번째라면서 미숙한 태도 등을 보여줘서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최은순씨 소개는 이때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이어 “쥴리 엄마가 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을 제기하다가 ‘논, 밭’을 혼동해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 인근 약 1000평 농지 불법 취득 의혹’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최 씨는 답(밭)인 해당 농지에 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백안리 농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또 그는 “최은순 씨(윤 후보의 장모)는 조서에서 김 씨가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이었고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시켜 준 사람과 2년 정도 교제 중이라고 진술해, 윤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했다는 점에서 김 씨와 2009년 5월경부터 교제한 것”이라며 “(그래서) 2009년~2011년 주가조작 당시 권 회장이 김 씨에게 주가조작을 통한 이득을 얻을 기회를 주고, 현금 2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