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하고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 결정...
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사리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들은 또...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책임중개를 강화한다.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과 야당이 주장한 보증금 채권매입과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은 담기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 내용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서 미흡하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안 도출 긍정적…한시법 한계도”…피해자 모임 “채무 가중” 반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당장 주거 안정을 제공할...
차선책으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이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무이자 대출안이 국회 법안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안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
특별법, 다섯 차례 논의 끝에 22일 상임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핵심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 간발의 차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안은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법이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보증금 채권매입 주장 등 정부가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선 당초...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 구제 요건이 불충분함과 동시에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해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대상, 지원방식 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정부·여당은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금융권에서 1순위 저당권을 잡고 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는 것"이라며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자력으로 반환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세보증금 피해액에 대해 직접...
애초 경매 중단은 채권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단행된 만큼, 같은 우려가 제기됐던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적용이나 피해자들에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尹, 국토부 보고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재가"피해자들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라"대통령실 "원금 못 찾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원"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소급 안돼 못 받는 경우 多'재산권 침해' 무릅쓴 만큼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 고려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부동산 물건의 경매를 중단하는...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이러한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었고,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 받는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세입자는 2020년 12월 전입하면서 보증금 76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보증금 49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보다 시세가 많이 하락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해당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전세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 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이다.
열람 가능 보증금에 속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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