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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기관 간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경찰은 연이은 검찰 비리에 따른 여론 악화에 힘입어 새 정부에서는 기필코 독자적 수사권을 획득하겠다는 의지이다. 반면에 검찰은 어떻게든 이번에도 이를 저지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해 온 핫이슈이다....
    2017-05-10 10:37
  • [정론]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한 단상
    [정론]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한 단상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된 모양새이다. 그런데 주범들이 모두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우 전 수석만 불구속기소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의심을 받아온 우 전 수석이기에 그렇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을 때...
    2017-04-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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