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 노조는 최 원장 내정 유력설이 나오자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하나금융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발했다.
더불어 최 원장 취임일에는 “금융위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 출신을 임명했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회사에 포획당할 위험도 있는...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된다. 또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이달 말께 1차적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TF 재구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한 관계자는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두 법안은 모두 초법적인 법안인데다 최순실법, 재벌특혜법이란 낙인이 찍혀 있다”며 “완전히 환골탈태한 법안, 정말 새로운 법안이라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서발법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례처럼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를 보면 처장 자격을 법조인 출신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수사검사 역시 현직 검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전, 현직 검사를 공수처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처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최순실 사태’로 집행유예를 받은 조윤선 전 장관 역시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키코 상품 판매가 한창이던 2008년 초까지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일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공대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역시 키코 사건이 불기소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되고 이달 말께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순실(61)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사실 대통령이 얼마나 정성 들여 국정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손수 본인이 쓴 거를 다 수정하고 챙겼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해외 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에 개인 116명(1조1333억 원)과 법인 10곳(1조66억 원) 등에서 총 2조1399억 원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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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진, 그는 누구?…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침 '눈길'
배우 김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여진은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나와 1995년 연극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로 데뷔를 했다. 이후 '죽도록 사랑해' '대장금' '토지' '신돈' '이산' '그들이 사는 세상' '로드 넘버원' '화정 (華政)' '구르미 그린 달빛...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이 틈을 타 해외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 등을 언급,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나서 “2015년 9월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해외은닉 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합동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진은 과거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관해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김여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조사(청문회)에 왜 손석희 앵커는 없는 거죠? 제대로 물어요 좀!"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어 "더 못 보겠다"고 추가 글을 덧붙이며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 외에도 김여진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례로 박근혜 정권 때 터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 TF는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세무조사 개선 분과가 과거 문제 소지가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 TF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부회장은 최 씨를 몰랐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0여 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모...
노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쫓겨났다 새 정권에 임명된 노 차관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마주한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체육국장이던 노 차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대한승마협회...
우선 뇌물죄 핵심이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최 씨 측에 간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이 공모한 적 없고, 삼성 측도 최 씨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월화드라마 '조작' 마지막회에서 남궁민과 유준상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던 태블릿PC를 패러디해 눈길을 끌었다.
12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조작'에서는 사해재단과 믿음원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조작' 마지막회에서 한무영(남궁민 분)과 이석민(유준상 분)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재계의 기부금 집행이 크게 위축됐다. 주요 기업의 한해 기부금은 하반기, 특히 4분기와 연말에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10월 이후 사실상 기업 기부금은 중단됐던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매년 매출액의 약 1% 수준을 기부금으로 책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인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였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유리된 헌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223일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과제였다”면서 “그러나 오늘...
앞서 금감원 노조는 최 원장의 내정 유력설이 나오자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하나금융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변호사 채용 비리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주식투자...
관료의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금감원은 금융시장을 장악할 수 없게 될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일으키고 그 조력자가 승진한 것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도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청와대가 그토록 장조하는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