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구성에 대해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지원이 수반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특검을 축소하려는 것은 특검 시늉만 내는 ‘면죄부 특검’을 드러낸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1년 반 만에 상봉하면서 둘의 대화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정유라 씨와 일반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순실...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최 씨의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권 대변인은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과 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라며 “민주당은 조건 없는 특검으로 민주주의 수호와 국회 정상화를 함께 이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특검 법안과 사직서의 동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 사퇴서를 먼저...
실제 지난해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상임위원이 감리위에서 제척될 경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김 상임위원 외에 다른 감리위원들이 삼성과의 이해관계로 제척될 경우 해당 위원이 소속기관의 과장급...
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조정위원회 위원을 담당했다. 2014년 12월부터는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으로 근무했다. 김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이동이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엘리엇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삼성 일가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최순실, 문 전 장관, 국민연금, 삼성의 중역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한미FTA 조항 가운데 내국민대우 조항(11.3조)과 최소대우기준(공정 공평 대우) 조항(11....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삼성과 롯데 등은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의 갑질과 조세포탈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모범 기업으로 불리는 LG그룹도 9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LG 총수 일가가 100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LG상사를...
부친을 대신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나섰지만, 최순실 사태에 연루되며 구속되기도 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착수하며 ‘뉴삼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최근 삼성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견제 속에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맞고 있는 것이다.
10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의식은...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최순실(62) 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9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사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유행처럼 번지는 ‘삼성 때리기’가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크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삼성이 유리한 위치에서 저지른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더라도...
농성 장소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던 본청 제3회의장(245호)으로 정해졌다. 방식은 소속 의원 전원이 돌아가면서 자리는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같이 동조 단식이나 장외 천막농성은 벌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만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동시 처리 방안을 놓고...
국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가 딸 정유라 씨와의 면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전신마취 후 수술하기...
최순실 사태이후 삼성과 관련된 사안은 애매하면 위법으로 일단 결론 짓고 혹시나 모를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의 경우다. 금융당국은 방침을 1년 만에 바꿨다. 지난해 초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최순실 사태이후 국내 사안에 대해선 공식 입장조차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보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3일 재계 관계자는 “재벌그룹 구조상 이 정도의 반박 기자회견은 총수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사안일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강경 대응을 지시했든, 이를 용인했든...
법조계 일각에서는 엘리엇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민연금이 연루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엘리엇의 ISD는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수조 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CSID에 소송을 냈다. 당시 론스타도 중재 의향서를 제출 한 바 있지만...
그는 "김경수 휴대전화·계좌영장 신청…검찰이 기각, 문재인 댓글조작정권의 검찰농단 꼴이고 문재인 여론조작정권의 권력농단 꼴이다"라며 "청와대 X줄 타는 꼴이고 특검수사가 모범답안 꼴이다. 보기 보다 심각한 꼴이고 김경수에 비하면 최순실은 새 발의 피 꼴이다"라고 올렸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최순실(62) 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 계열사 합병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이날 신 전 부위원장이 증인신문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삼성물산이 처분해야 할 주식을 애초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 최종 결론 낸 것과...
이날 검찰은 최순실(62)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