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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 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8-06-09 15:41
“박근혜에 청탁해주겠다” 3억 받은 한모 씨, 징역 3년 6개월

최순실(62) 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8-06-08 14:31
신동빈 측 "정부, 朴 독대 전 이미 면세점 현안 검토...청탁 사실 아냐"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2018-06-04 18:30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2018-06-01 15:37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2018-06-01 11:27
"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이어 "롯데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공익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지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며 "재단에 낸 70억은 뇌물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관행에 따라 강요된 준조세성 출연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에 17억을 냈다가 청와대에서 더 내라고 해서 70억 더 냈는데 17억은 뇌물이 아닌 강요에 해당하고 70억은...

2018-05-30 16:24
'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교수 집유 확정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2018-05-30 14:09
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서 "朴과 독대 당시 면세점 청탁 아닌 경영권 분쟁 사과"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2018-05-30 12:25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 특검법 해설책 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친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사진) 특별검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검법 해설책을 발간했다.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가장 최근의 특검 활동과 평가, 개선점 등을 담은 만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최근 펴낸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쟁점과 현실과 동떨어진...

2018-05-30 10:29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변희재 "손석희 사장 신변 위협 발언 아냐" 잘못 인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힌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변희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2018-05-30 09:12
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62) 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당시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2018-05-25 16:14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순실(62)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해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2018-05-25 11:45
檢,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근거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 변희재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허위사실 지속 유포해와 JTBC 및 손석희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변희재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2018-05-24 18:59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물론 최순실 특검의 경우 특검 활동이 나름 활발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 활동했기 때문에 과거의 특검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드루킹 특검은 어떨지 궁금하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 역시 현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드루킹 특검은 △과연 댓글 조작은 언제부터 한 것인지 △이런 조작에 대해 현 정권의 핵심들은 알고...

2018-05-23 11:00
'PD수첩' 배명진 교수, 비과학적 음성분석 지적하는 제작진에 "노벨상 받을 일하고 있다"

배명진 교수는 2016년 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최순실의 녹취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지난 3월 '욕설 논란' 등에 휩싸였던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음성을 감정한 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분석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도 다뤘다.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2018-05-23 09:20
구본무 회장은 왜 존경 받았을까

구 회장의 소신 있는 태도는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볼 수 있다. ‘미르 재단’에 출연금을 낸 일로 청문회에 참석한 구 회장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명분만 맞으면 앞으로도 돈 낼 것이냐”는 질책에 “연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같은 일에는 앞으로도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이 “앞으로 정부에서 (재단에) 돈을 내라고 하면 이런...

2018-05-21 10:15
떨어지는 재계 별들...이건희 건강 상태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정몽구 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전면 나설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2018-05-21 09:36
[구본무회장 타계] 고인의 뜻 따라 조용한 추모… 정·재계 인사 조문 이어져(종합)

김 원내대표는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구 회장에 대해 “인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한 부분들이 노동 운동을 하면서도 늘 존경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으며, 하 최고위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최순실 청문회장에서 만난 그 분은 이 시대의 큰 기업인이셨다”고 회상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빈소를...

2018-05-20 21:00
특검·추경 처리 본회의 D-day… 與野, 한 발 물러설까

야당은 100명 이상이 참여한 ‘최순실 특검’ 규모의 수사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절반 규모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만큼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2018-05-18 10:57
대법 "국조특위 존속기간에만 위증 혐의 고발 가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약 3개월 후에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고발할 수 있다며 이...

2018-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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