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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8월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출연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설립ㆍ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2020-12-27 10:00
  • 민주당, 문재인 정부 '귀태' 발언 배현진에 "사퇴하라"
    민주당, 문재인 정부 '귀태' 발언 배현진에 "사퇴하라"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촛불혁명으로 일어나 시작되었던 것을 잊으셨나 보다”며 “본인의 과거에 대한 사과는 못할망정, ‘귀태’라는 망언으로 이 정부와 모든 국민을 모욕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배현진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개인 자질을...
    2020-12-08 21:12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특검 “이재용은 최서원 활용한 유일한 재벌”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 제안에 따라 거래 관계를 형성해 상호 이익을 주고받았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자는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을 제외한 관여자보다는 더 중한 책임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
    2020-11-30 17:54
  • [삼성 미전실 해체 3년] 부정적 여론 큰 부담… 악습 없애고 기능 극대화해야
    [삼성 미전실 해체 3년] 부정적 여론 큰 부담… 악습 없애고 기능 극대화해야
    미전실 부재로 중복투자, 과당 경쟁 등 '누수'거대 기업에 컨트롤타워는 필요 '공감대'주주 이해관계 등 침해 않는 순수한 컨트롤타워로 관리해야 2016년 11월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비상식적인 지원 배경에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그룹 최고경영자인...
    2020-11-29 14:00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특검은 10억 원을...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특검은 10억 원을...
    2020-11-23 17:22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11-09 14:2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2020-11-08 11:11
  •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2020-10-29 14:41
  •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현재 이...
    2020-10-27 13:13
  • 최순실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민사소송 패소
    최순실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민사소송 패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2020-10-26 19:49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이 부회장도 유...
    2020-10-26 06:00
  •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야당은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토록 규정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여야는 특검법과 공수처 간 ‘맞딜’ 논의에서도 견해차만 확인했다....
    2020-10-22 18:04
  • [여의도 말말말] 안민석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안철수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外
    [여의도 말말말] 안민석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안철수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外
    안철수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3년 반 동안 전임 정권 사람들 콩밥 먹인 거 외에 무엇이 바뀌었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 사람들은 입만 열면 촛불 정신을 받들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2020-09-29 11:00
  •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다.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히...
    2020-09-16 05:00
  • GKL, 낙하산 임원 선임 논란 또 자초하나…여당 출신 사외이사 후보에
    GKL, 낙하산 임원 선임 논란 또 자초하나…여당 출신 사외이사 후보에
    2017년에는 이기우 전 사장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해임된 바 있다. 2018년에 선임된 임원 상당수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해 6월 임명된 유태열 GKL 사장은 경기지방경찰청 3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인천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쳤으며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사장은...
    2020-09-09 14:15
  •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별세…향년 61세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별세…향년 61세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국 참회'의 글을 통해 "정말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국내 최대 북한연구 모임인 북한연구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녀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7시. 문의 02-3410-3151.
    2020-08-15 14:20
  • 민주당 33%, 통합당 27%…부동산 반발에 ‘최순실 사태’ 전으로 회귀
    민주당 33%, 통합당 27%…부동산 반발에 ‘최순실 사태’ 전으로 회귀
    민주당과 통합당 계열 보수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만큼 좁혀진 것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당 지지율 역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다. 다만 한국갤럽은 최근 통합당의 지지도 상승에 대해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견제 심리가 표출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2020-08-14 11:45
  • 민주당 vs 통합당, 지지율 0.5%P차…일간 집계선 ‘엎치락뒤치락’
    민주당 vs 통합당, 지지율 0.5%P차…일간 집계선 ‘엎치락뒤치락’
    과거 새누리당까지 거슬러가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 민주당과의 격차가 가장 좁혀졌다. 하루 단위 집계에서는 5일(민주당 34.3%, 통합당 36.0%)과 7일(민주당 34.3%, 통합당 34.2%) 통합당이 앞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거대양당을 제외한 군소야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의당은 0.1%P 내린 4.8%, 열린민주당은 0.2%P 오른 4...
    2020-08-10 10:52
  • 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020-08-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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