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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최순실(61) 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이 "삼성의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는데 주력할 것을 예고했다. 또 검찰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77)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재판 역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두 재판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

2018-04-12 10:00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최순실(62) 씨의 항소심 재판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신 회장...

2018-04-04 13:46
'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관저에서 만나 회의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2018-03-29 11:03
최순실 '나는 누구인가' 회고록 집필 중… 집필 분량 공책 300여 쪽

최순실이 지금까지 3개월여간 쓴 회고록 분량이 공책 300여 쪽에 이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독일 생활, 특검 조사 때 겪었던 상황 등을 기록하는 중이다. 최순실은 작년 12월 "감정을 다스리고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된다"는 이경재 변호사의 권유로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2018-03-28 14:59
'대기업 재단 특혜' 이재용 '집유' vs 신동빈 '실형'… 엇갈린 판결 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는 이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각각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했다. 롯데가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한 반면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지주회사...

2018-02-13 19:20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삼성 뇌물 판단, 재판부마다 달라…정리돼야"

선고받은 최순실(62)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13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씨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됐다"며 "판결을 상세히 분석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우이송경(牛耳誦經)'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2018-02-13 17:40
[종합]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탓"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돈은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최 씨가 요구하는대로 모두 지원됐다"며 "피고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액 크기, 제공의 은밀성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뇌물...

2018-02-05 16:19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일파만파… 임은정 검사 "왜 들쑤시냐며 핀잔", 안태근은 교회서 회개?

한편, 서지현 검사의 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국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지난해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안태근 전 국장은 작년 6월 법무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면직됐다. 이후 안태근 전 국장은 자신이 출석하던...

2018-01-30 07:38
[인사] 법무부

문지선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김영철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문지석 △인천광역시 파견복귀 이승영 △국회 파견 김승걸 △국회 파견복귀 고진원 △헌법재판소 파견 유태석 △헌법재판소 파견 신대경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이혜은 △한국거래소 파견 김병문 △UNCITRAL, 송도 파견복귀 김진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충섭 △검사 박현우...

2018-01-26 15:58
평창에 올인하고 싶지만… 웃지 못하는 재계

최순실 사태 이후 기업의 사회공헌을 뇌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주요 그룹 오너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등으로 곤욕을 치른 탓이다. 재계로서는 평창올림픽에 올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현 정부는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25일 재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어수선하다 보니 올림픽을 마음 놓고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벌을...

2018-01-25 10:25
더팩트, 정유라 데이트 모습 포착…상대는 누구? '6살 연상 마필관리사'

집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곁을 지켰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괴한 침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정유라와 함께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유라는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특혜 수혜자이면서도 특검·검찰 수사에 적극 조력하면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2018-01-15 10:33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무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2018-01-10 15:04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박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등을 비판했다. 그는 "최순실(61) 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고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것을 '사회공헌 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회공헌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검은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켜 이...

2017-12-27 18:55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 돈거래 단죄해야"

그는 "이 부회장이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바랐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최순실(61) 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고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것을 사회공헌 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회공헌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검은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

2017-12-27 17:17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특검팀은 또 삼성 측이 애초부터 말 소유권을 최순실(61) 씨 측에게 넘길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항소심 법정에서 '박 전 사장으로부터 말을 사줬기 때문에 탄핵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매우 구체적인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2017-12-27 17:00
'이재용 재판' 반론 나선 최순실…"대통령한테 말 이야기한 적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뇌물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최 씨는 적극적으로 반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를 상대로...

2017-12-20 15:58
'특검 도우미' 장시호 결국 법정구속… "삼성 후원 강요 유죄"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씨는...

2017-12-06 15:59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괴한 침입…흉기 휘둘러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가 있는 M빌딩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이 모(4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정 씨가...

2017-11-25 17:38
최순실ㆍ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법원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2017-11-17 19:08
최순실, ‘이대 입시비리’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과정에 개입한 최순실(61) 씨가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 오해한...

2017-1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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