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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국정 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장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장 씨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018-11-12 16:11
  • 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항소심이 끝나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뒀다. 지난 2월 상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3부에서 검토 중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의 항소심은 '삼성 뇌물' 혐의 등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2018-08-24 15:16
  •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비선 실세' 공범 최순실(62)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2018-08-24 14:28
  • 이경재 변호사 “대통령, 돈 한 푼 안 받아…최순실·박근혜 중형 억울”
    이경재 변호사 “대통령, 돈 한 푼 안 받아…최순실·박근혜 중형 억울”
    ‘국정 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 측이 선고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부정행위가 없었는데도 중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력을 다해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
    2018-08-24 13:45
  • 심재철 “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받았다”
    심재철 “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받았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특검은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 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에는 이월액을...
    2018-08-22 12:23
  •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최순실 특검법은 재판 기간과 관련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ㆍ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게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8년 선고에서 단시일로 규정한 특검법의 재판 기간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형표 전 복지부...
    2018-07-30 19:06
  • [인사] 법무부
    공정거래팀)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호승진 ◇ 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김성진 김준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제연 이재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순 김상직 △서울서부지검 검사 천재영 한웅세 △고양지청 검사 이태훈 △부천지청 검사 유경준 △수원지검 검사 최윤영 △성남지청 검사 이해영 △안양지청 검사 김찬우 △천안지청 검사 김동욱...
    2018-07-13 14:30
  •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박 전...
    2018-06-15 15:11
  •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2018-06-01 15:37
  •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 특검법 해설책 출간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 특검법 해설책 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친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사진) 특별검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검법 해설책을 발간했다.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가장 최근의 특검 활동과 평가, 개선점 등을 담은 만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최근 펴낸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쟁점과 현실과 동떨어진...
    2018-05-30 10:29
  •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물론 최순실 특검의 경우 특검 활동이 나름 활발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 활동했기 때문에 과거의 특검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드루킹 특검은 어떨지 궁금하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 역시 현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드루킹 특검은 △과연 댓글 조작은 언제부터 한 것인지 △이런 조작에 대해 현 정권의 핵심들은 알고...
    2018-05-23 11:00
  • 특검·추경 처리 본회의 D-day… 與野, 한 발 물러설까
    특검·추경 처리 본회의 D-day… 與野, 한 발 물러설까
    야당은 100명 이상이 참여한 ‘최순실 특검’ 규모의 수사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절반 규모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만큼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2018-05-18 10:57
  • 대법 "국조특위 존속기간에만 위증 혐의 고발 가능"
    대법 "국조특위 존속기간에만 위증 혐의 고발 가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약 3개월 후에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고발할 수 있다며 이...
    2018-05-17 16:27
  • 한국당, 드루킹 특검 규모 ‘최순실 수사’급 요구
    한국당, 드루킹 특검 규모 ‘최순실 수사’급 요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구성에 대해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지원이 수반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특검을 축소하려는 것은 특검 시늉만 내는 ‘면죄부 특검’을 드러낸 것이라는...
    2018-05-16 15:57
  • 바른미래당, ‘드루킹 특검’ 수용 촉구…“이 정권을 향한 특검은 ‘정쟁’이냐”
    바른미래당, ‘드루킹 특검’ 수용 촉구…“이 정권을 향한 특검은 ‘정쟁’이냐”
    권 대변인은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과 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라며 “민주당은 조건 없는 특검으로 민주주의 수호와 국회 정상화를 함께 이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특검 법안과 사직서의 동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 사퇴서를 먼저...
    2018-05-14 15:12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거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거부
    최순실(62) 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9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사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것과 관련한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힌 뒤 특검과...
    2018-05-09 17:39
  • 바른미래당, 본청서 ‘드루킹 특검’ 수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바른미래당, 본청서 ‘드루킹 특검’ 수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국회정상화와 특검수용의 단호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오늘 전체 의원들이 철야농성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성 장소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던 본청 제3회의장(245호)으로 정해졌다. 방식은 소속 의원 전원이 돌아가면서 자리는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같이 동조 단식이나...
    2018-05-08 16:44
  • 신동욱, “김흥국, 치부 드러난 꼴” “이재록, 성(性)령 받은 꼴”
    신동욱, “김흥국, 치부 드러난 꼴” “이재록, 성(性)령 받은 꼴”
    그는 "김경수 휴대전화·계좌영장 신청…검찰이 기각, 문재인 댓글조작정권의 검찰농단 꼴이고 문재인 여론조작정권의 권력농단 꼴이다"라며 "청와대 X줄 타는 꼴이고 특검수사가 모범답안 꼴이다. 보기 보다 심각한 꼴이고 김경수에 비하면 최순실은 새 발의 피 꼴이다"라고 올렸다.
    2018-04-26 14:56
  • “세월호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세월호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 청원에는 20만1623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2018-04-21 19:43
  • 김성태 “드루킹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
    김성태 “드루킹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드루킹으로 시작된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놀랍도록 닮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틀째 장외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청와대를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에서 시작한 사건이 김경수를 거쳐 청와대로 밀려오고 있다”며...
    2018-04-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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