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사를 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이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최 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직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양 전 특검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했다.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2012년 일산 풍동 개발 사업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65)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해 “그런 이가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고 분노했다.
13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옥중편지를 보내...
능력없는 네 부모를 원망하라'는 최순실의 딸이 곽상도의 아들로, 박영수 특검의 딸로 다시 나타나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이상하다. 국민이 분노하는 대장동 사태에 야당쪽의 연루자가 더 많은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계신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많은 국민들께서 떠나고 계신다"며...
윤 전 총장과는 과거 박영수 특검에서 최순실 관련 수사를 할 때 부인 김건희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한다. 또, “윤 전 총장과는 열흘에 한 번 쯤 직접 만난다”며 사실상 윤 전 총장의 ‘멘토’임을 과시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7일 라디오에 출연해 “천공스님이 역술이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며 “그의 강의 내용이 사리에 맞는 부분이 있어 윤 전...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다.
강 전 지검장은 2018년부터 화천대유 고문 자문, 김 전 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고문과 경영 자문,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 특히...
3년 넘게 사외이사로 활동한 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겸직 금지 의무에 따라 2016년 12월 중도 퇴임했다.
박 전 특검이 J사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던 때 그의 아들도 이 회사 계열사에 취직했다. 아들 박 씨는 업무 재조정을 이유로 박 전 특검과 같은 회사로 이동했다가 2018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박영수 전 특검 자녀인 박씨가...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에 대해 그는 “수사 주체는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은 경찰”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개입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었으나 적폐가 적폐를 수사했던 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가진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을...
박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박 특검은 이후 김씨에게 포르쉐 렌트비...
등을 향한 수사를 두고 "증거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조사해 보면 뭐하냐', '뻔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수사)한 것"이라며 "궁예가 하던 관심법 비슷한 것을 법에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된 것을 두고는 "최순실을 조사하면서 경제공동체 이론을 얘기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줬듯이 이번에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또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 만이다.
여야는 우선 특검 방향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수사 과정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특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본 우선 수사로 ‘시간 끌기 지적’도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70명 규모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합수본이 수사하고 있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1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5일 이 부회장과 특검이 모두 재상고를...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에 재수감되면서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