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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박영수 변호사 임명…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30일 임명됐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인 법무법인 강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2016-11-30 17:41
표창원 "박영수 특검, 진실규명 의지에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 중론…믿어주시죠"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믿어주시죠"라며 신뢰를 보였다. 표창원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영수 특검 관련 문의 많아 법조계 내외 및 진보적 법조 언론인 등에게 확인한 바, 수사능력과 소신 독립성 및 정의감과 진실규명 의지에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 중론. 믿어주시죠. 다만...

2016-11-30 17:09
‘최순실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朴 “특검 직접수사 응할 것”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고 특검 수사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박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장 120일 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박 특검은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과 특검보 등 수사 인력 임명과 같은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후, 이튿날부터 70일간의 본조사와 30일간의 연장조사가 가능하다....

2016-11-30 16:25
靑 “최순실 특검, 최대한 빨리 임명할 것…늦출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중 박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보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고 특검 수사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정해지면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11-29 09:12
야당, 검찰 수사 막바지 고려 특검 추천 법정기한 채울 듯

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인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수사에 미진했지만 최근에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가능한 검찰수사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에서 법정기한인 29일까지 특검 추천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2016-11-25 19:47
박 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루 뒤인...

2016-11-24 11:44
정세균 의장, 靑에 특검 요청서 송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게 돼 있다. 특검법이 전날 공포 발효된 만큼 서면요청 시한(25일)을 이틀이나 앞서 보내는 셈이다. 청와대는 정 의장의...

2016-11-23 10:50
‘최순실 특검법’ 법리싸움 하자는 靑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23일 발효된다. ‘특검 정국’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 셈이다. 특검에서 펼쳐질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해 준비 작업에 돌입한 청와대는 일단 정치권의 관측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검 수사 상황을...

2016-11-23 10:44
[한국경제 길을 묻다] (상) ‘내우외환’ 대형 악재들 산적

12월 5일부터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최순실 특검법이 22일 발효돼 내년 4월까지 수사에 들어간다. 최순실 정국이 내년 1분기 경제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들 존스 한국담당관은 “증시나 환율에서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on track)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몇...

2016-11-23 10:42
[단독]“朴대통령 체포해 강제 수사해야” 인천지검 검사 글 파문

그는 특히 최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면서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이 검사는...

2016-11-23 10:13
靑 “야당, 중립적 특검 추천 믿어…거부 우려는 기우"

청와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 후보자를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 법으로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2016-11-23 10:01
검찰, 청와대에 대통령 대면조사 재통보 예정… "미심쩍은 정황 남아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들과의 '미심쩍인 정황을 확인 중'이라며 대면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법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몸통'인...

2016-11-23 08:55
'최순실 특검법' 공포…다음달 말 본격 수사 개시될 듯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검법상 법 시행 뒤 14일 이내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12월 6일 전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최장 120일간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 등을 수사한다.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6-11-22 19:31
박 대통령, 특검법ㆍ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내일 발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2016-11-22 17:28
박 대통령, 오늘 중 ‘최순실 특검법’ 재가…23일부터 효력 발휘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서명 이후 대통령 재가 수순으로 진행된다”며 “박 대통령은...

2016-11-22 16:24
유일호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 …최순실 특검법 의결

정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처리해 체결을 강행한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2016-11-22 10:32
靑 “박 대통령, 특검법 재가할 것…변호인단 4~5명 구성”

청와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할 것” 이라며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6-11-22 09:12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세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11-22 08:40
[포토] 국무회의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11-22 08:40
[포토] 모두발언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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