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특검법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327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특검, '정유라 특혜' 김경숙 이대 前총장 구속영장…"업무방해·위증"

특검이 국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오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위증) 등이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2017-01-14 19:54
백남기 유족, ‘의료법 위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서 원장의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 있는 사건으로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9월 백 씨의 사망 전후 백 씨 상태를...

2017-01-12 19:40
국회 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조특위를 향해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2017-01-12 17:30
“경영 시계 멈추나” 당혹한 삼성…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 우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강압에 의해 돈을 뺏긴 피해자인 삼성 총수 격인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공개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특검의 뇌물죄라는 프레임에 맞서 이 부회장이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정공법으로 맞설 태세다. 뇌물죄 피의자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2017-01-12 10:35
'제2의 태블릿 PC' 무슨 내용 담겼나… 삼성 지원ㆍ자금사용 내역 등 담겨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는 삼성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 씨 소유의 태블릿PC 실물을 공개하고, 정상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재감정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가 이 기기를 통해 이메일을 주고 받은 주요...

2017-01-11 17:44
[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국회 국조 특위는 우병우 등 32명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로, 최경희 등 3명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공을 특검에 넘겼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출석에도 버티고 있다.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

2017-01-10 17:26
삼성의 특검 대응에… SK·롯데·CJ도 주목

말한 부분을 위증이라고 판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요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앞서 최순실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는 돈을 전달한 삼성 측을 ‘뇌물 공여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논리대로라면 삼성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된다. 형법 상 뇌물공여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7-01-10 10:15
최순실, 탄핵심판 노골적 시간끌기…‘1월 선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10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 최순실(61) 씨가 헌법재판소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증언을 피해기 위해 잠적한 청와대 이재만(51)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최 씨까지 심판정에 설 것을 거부하면서 재판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팩스로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 불출석...

2017-01-09 18:13
특검, 최순실 '뇌물' 피의자로 수사… 삼성도 처벌 가시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 씨 측에 돈을 전달한 삼성 측이 '뇌물 공여자'가 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특검팀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 씨를 업무방해와 뇌물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 미수, 사기...

2017-01-09 16:57
안민석 “최순실, 독일 페이퍼컴퍼니 20여개… 재산몰수특별법 제정해야”

돈세탁 흐름들을 정리해서 특검에 넘겨주면 특검이 독일 쪽하고 공조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문제는 지금 특검이 이것을 조사할 만한 시간도, 인원도 여력이 없다”며 “몰수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최순실 독일 돈의 뿌리를 뽑지 못할 것”이라고 최 씨의 은닉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1-09 10:25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 처벌ㆍ손해배상 추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박혔다.

2017-01-08 14:04
박영수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명확한 특검 수사 대상"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특검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만 수사할 수 있고,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에서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송수근(55)...

2017-01-05 18:07
'정신적 충격' 최순실 불출석… 특검 "새로운 영장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최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에 출석해서 받은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최 씨가 그동안 특검에 밝힌 불출석 사유들은 건강 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2017-01-04 16:45
안민석 “김경숙, 최순실과 정유라 학사문제 논의… 비리 몸통”

또한 “최순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다음 주에라도 직권상정하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그 다음에 이영선이나 윤전추 이런 사람들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연장을 통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트랙으로 지금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2017-01-04 10:10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위증혐의로 고발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등 3명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장관과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국조특위에 요청했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이들은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불출석을 일삼아 강력한...

2017-01-03 14:30
특검, '김영재의원 의료법 위반' 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영재의원이 허위진단서를 통해 보험 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김영재의원은 최순실(61)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곳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최 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13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영재(55) 원장은 평소 최 씨와의...

2017-01-02 23:09
[그래도 기업이 미래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12곳 “사업계획 수립 난항”

특검 결과가 나오는 올해 1분기까지는 주요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향후 사회공헌 기부에 영향이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7곳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역할을 계속 다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가장 많은 17곳(73.9%)이 ‘당초 계획대로...

2017-01-02 10:38
[전문] 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공모하거나 누구 봐주려 한 일 없다”

- 기자 : 대통령님, 저희가 사실 접하는 정보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진위 파악이 잘 안 되고, 특히 검찰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특히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대통령님께서 듣고 지시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박 대통령 : 그렇지 않아요. - 기자 : 일단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 것인지...

2017-01-01 18:45
특검, 탄핵심판 5가지 쟁점 ‘동시 다발적 수사’ 진행… 새 혐의점 변수 부각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과 관련해...

2017-01-01 12:44
'청문회 거짓말 의혹' 김기춘·우병우 등 20명 고발 당해

특검이 수사해야하는 14가지 의혹 중 상당 부분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사람은 청문회에서 최순실(60) 씨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대 손실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찬성을...

2016-12-30 15:18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