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 농단의 진실을 몰랐다면 무능이 심각하다"며 "반면에 방관하고 부역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반성, 사과도 없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당사자들의...
게다가 스포츠 후원가 맞물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는 고초를 겪었다. 또 올해 4월에는 삼성이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편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나와 삼성이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후원을 중단할 경우 화웨이 등...
리얼미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며 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주변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3.5%P 오른 26.4%로 5주 연속 상승, ‘최순실 태블릿PC’사건 직전인 재작년 10월 3주차(29.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경기·인천, TK와 PK, 호남, 충청권, 50대와 60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 구설에 올랐지만, 황창규 KT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 초에는 계열사를 통해 각종 명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본사로 보낸 뒤 임원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한 불법 후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숭숭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황 회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황 회장의...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6년 우 전 수석과 넥슨 간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으나 그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크게 활약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FIU에서 받은 기업 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최 씨 독일 회사에 약 35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낸 정황을 발견했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의 출발점도 FIU다. 대한항공에서 수상한 국내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국내...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분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박 씨 측의 상대편을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등 자료를 뽑아 청와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그룹이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 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출연했는지 여부다.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1, 2심 재판부는 롯데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70억 원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삼성 뇌물' 의혹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
최순실 특검법은 재판 기간과 관련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ㆍ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게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8년 선고에서 단시일로 규정한 특검법의 재판 기간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형표 전 복지부...
아울러 리튬, 양극재, 음극재 등 신소재 사업을 포함한 비철강 사업을 키워 포스코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정치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으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지난 4월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해당 글에는 안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위증을 조장하는 판결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구속됐다가 2심에서 풀려났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한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3부가 맡았다.
더불어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대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포스코는 “정 대표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최 후보가 1년 전에(2009년 2월~2010년 2월)에 근무했음에도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했다”고...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인사혁신처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 불법 취업이 의심되는 인물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재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계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5위 롯데의...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엘리엇의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정부와 법원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1,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단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 사건과 면세점 특혜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또 "이명박 정부 때 선임된 정준양 회장은 사실상 파산상태로 부채비율 1600%의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등 위기를 자초했고,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권오준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