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말하고 있다”며 “최순실 복주머니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의 면지 복주머니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리와 범죄 의혹이 있다면 척결하자고 말하는 것이 젊은 정치”라며 “젊은 정치인 답게 젊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검증의 첫째...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 일상회복 △핵심 국정과제 △교육 공공성 강화 △범부처 협업과제 등 ‘2021년 상반기 주요 정책 점검 체계’와 ‘코로나19...
민주당 측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줬듯이 이번에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또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 만이다.
여야는 우선 특검 방향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수사 과정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특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본 우선 수사로 ‘시간 끌기 지적’도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70명 규모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합수본이 수사하고 있어...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며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며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적극적 뇌물공여ㆍ위증까지…작량 감경으로 감형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 중 한 가지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뇌물을 '적극적인 공여'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점에서 수동적 공여로 볼 측면이 있지만,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특검 “이재용은 최서원 활용한 유일한 재벌”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 제안에 따라 거래 관계를 형성해 상호 이익을 주고받았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자는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을 제외한 관여자보다는 더 중한 책임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현재 이...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이 골자다.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야당은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다.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히...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2017년 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4년째 계속되고 있다. ‘노조와해 의혹’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도 덧씌워졌다. 이 부회장은 이미 1년 동안 옥고도 치렀다. 총수 부재와 대규모 투자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삼성의 경영차질이 가져온 유무형의 손실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굳이...
2016년 말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에 이어 노조 와해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의혹 등으로 이 부회장과 주요 임직원이 수년째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활발히 경영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달 초 대국민...
국정조사가 성사되면 2016년 11월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 이후 처음이다. 다만 당에서 “검토 중”이라며 한 발 뺀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한국당 등과의 야권 공조를 통해 총선 참패 이후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주목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한 언론에 “윤미향 국조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금메달리스트로, 현역 은퇴 후 쇼트트랙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과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교사의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의 SNS 트위터에...
총선용 영입인재였다가 사퇴한 원종건씨의 데이트폭력 의혹이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갤럽의 1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5%포인트(P) 떨어진 34%였다. 이는 현 정권 들어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전...
수사기관이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2016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등이 해당한다.
지난 27일 구속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