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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면세점 선정 취소 소송 각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롯데 등 3곳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신동빈(62) 롯데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권 선정을 대가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2017-10-24 15:10
[국감 현장] 최순실 ‘태블릿PC’ 진위 놓고 여야 공방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문서가 이 날짜에 생성된 게 아니라 기자가 (10월 18일) 문서 등을 열어보는 과정에서 (자동생성) 파일이 생긴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여주지청장에게 “드레스덴 연설문이 2014년 3월 27일 연설 하루 전날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

2017-10-24 11:04
[2017 국감]윤석열 지검장 "우병우에 신세진 적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는 개별 문화 지원 사업 때마다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문화예술인이나 문화단체 지원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왔다. 한편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이나 최순실씨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해 보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7-10-23 15:38
[국감 현장] 도로공사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과다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문제와 ‘최순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휴게소 문제가 화두였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가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체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2017-10-18 10:24
[롯데지주 출범]“투명경영 가능하지만 반쪽 지주체제” 평가 속… ‘호텔롯데 상장’ 최우선 과제로

신 회장 개인으로서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죄와 횡령배임 혐의 등 두 건의 재판 결과도 지주회사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공여죄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에 열릴 예정이고, 횡령배임 재편 결과도 12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만일 신 회장이 유죄를 받을 경우 비리 경영인을 배격하는 일본의...

2017-10-12 10:47
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 때 나온 ‘민간인·문화예술인 사찰 의혹’과 ‘2012년 총선 개입 의혹’ 문건 등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쳐왔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도 국방부가 일부 인정한 만큼 MB를 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면세점 선정비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주요...

2017-10-10 10:25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열리는 오는 16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특혜 승진 의혹과 사용자협의회 임의 탈퇴 문제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관련 이상화 전 본부장 특혜 승진이 이뤄졌는지 등 내부인사 문제를...

2017-10-10 08:59
대한애국당 신혜원 "최순실 태블릿PC 대선캠프서 사용한 것"

태블릿 PC를 개통했던 다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법정에서,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바 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태블릿PC와 관련한 특검 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09 09:33
김동철 “성장정책, 혁신으로는 부족…노동개혁 병행돼야”

그는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건 수사는 엄중함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혀냈듯 이번에도 공정하고 성역없는 특검으로 국정원 수사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최고...

2017-09-28 10:30
‘원세훈 넘어 MB로’ 향하는 ‘檢 칼끝’

추 전 국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씨 관련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2017-09-26 10:47
국민의당, 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공수처 설치ㆍ규제프리존법ㆍ카톡금지법 등

우선 개혁법안으로는 ‘권력ㆍ언론ㆍ안보ㆍ민주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최순실재산 환수법, 공수처 설치법 등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 2법과 방송법 개정 등 공룡포털의 방송ㆍ통신 생태파괴 5법,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 21개의 법안을 꼽았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ㆍ18...

2017-09-24 16:3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최흥식 금감원장, 20년 전 산파역서 이젠 금융개혁 중책

최 원장이 사장을 역임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불법대출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취임식 당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며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과 금감원을 둘러싼 ‘적폐청산’ 요구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2017-09-21 17:42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기재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전 관세청장, 그리고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외국 세율이 낮다고 허위보고한 의혹에 싸인 정일우 한국...

2017-09-20 10:55
'적폐 규정' 키코 사태, 文정부서 재조사하나

‘최순실 사태’로 집행유예를 받은 조윤선 전 장관 역시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키코 상품 판매가 한창이던 2008년 초까지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일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공대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역시 키코 사건이 불기소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2017-09-19 09:40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박 의원은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6개월간 2조1399억 원이 신고됐지만, 여기에 대해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다”며 “이 시기는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지원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시기와 겹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 음성 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는...

2017-09-15 10:50
朴 재판에 문형표 증인으로 선다… '삼성 뇌물'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최홍석 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2017-08-27 17:15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대통령과 최순실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출발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까지 삼성과 특검 일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16년 ▲10월 27일 = 검찰, 국정 농단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 임명 ▲11월 21일 = 특별수사본부, 이재용 삼성전자...

2017-08-25 16:52
“이재용 심판의 날”...이 부회장 1심 선고 앞두고 외신들도 비상한 관심

또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이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뇌물로 3800만 달러(약 428억8300만 원)를 지불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왜 삼성의 최고...

2017-08-25 10:07
이재용 부회장 25일 1심 선고… 재계도 바짝 긴장

이미 재계는 최순실 사태 이후 대관팀을 축소하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상시로 정부에 전달할 창구를 사실상 없앴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유죄로 판결된다면, 이 같은 분위기는 더 짙어질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난 뒤 정경유착 의혹에 휘말리느니 아예 접점을 끊어버리는 게 낫다”는 속내를 전했다. 한편, ‘폭풍 전야’인 삼성전자는 수뇌부를...

2017-08-21 10:18
8월 결산국회 이슈는 ‘朴정부 국정농단 예산’

특히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넘쳤던 문화체육관광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2016년 문체부 결산 자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총 16개 문화예술 사업 기획·집행에 최 씨와 최 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연관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총 3227억 원이다. 최 씨 관련...

2017-08-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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