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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출판사 태블릿PC 가져간 TV조선 기자, 처벌 수위는? JTBC '최순실 사태' 등 사례 보니

앞서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JTBC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과 관련,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자는 건물관리인 협조로 사무실에 들어간 점,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후 바로 검찰에 이를 제출한 점에 의해 각각 불법침입,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2012년 모 일간지 기자는...

2018-04-24 13:44
금융권 ‘통일금융’ 대대적 정비 나선다

특히 통일대박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졌다. 당시 통일 관련 금융상품은 대부분 이자와 수익금 일부를 통일기금 조성에 자동으로 기부하는 상품으로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출시 1년여 만에 전체 판매액 1조 원을 달성할 정도로 주목 받았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되고 있다....

2018-04-20 11:06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출석… 불명예 퇴진 '흑역사' 되풀이?

2014년 1월에 3년 임기로 KT 회장 자리에 오른 황 회장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에도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2020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 받았다. 한편 이날 경찰청사 밖에는 KT민주화연대가 집회를 열고 황 회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각에선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늑장수사가...

2018-04-17 11:19
‘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 1심 판결 전면 불복 입장

였던 최순실 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전면 불복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13일 최 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사태의...

2018-04-13 20:17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호되게 꾸짖었다. 국민을 기망하고 대통령 직무 권한을 사유화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6일 1시간 40분가량 주문을 읽은 김세윤...

2018-04-12 10:00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주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62)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018-04-06 17:00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2018-04-06 16:07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62) 씨에게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2018-04-06 08:08
[특징주] 코다코, 이재용 유럽 출장길에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 재부각 ↑

앞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구속되자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을 보류했다. 마그네티 마렐리는 미국 하만과 손잡은 삼성전자가 인수를 추진해 관심을 모은 기업이다. 코다코는 마그네티 마렐리의 모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관련 이슈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다.

2018-03-26 10:26
정부, 제2 최순실 국정농안 사태 막는다…"상사 위법 명령 거부 규정”

정부가 20일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또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8-03-20 15:27
하루 앞둔 MB 소환… 여야, ‘철저한 수사’ 촉구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근혜, 최순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며 “검찰 출두 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실대로 밝히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모든 혐의의 주범으로 MB를...

2018-03-13 19:24
[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61ㆍ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ㆍ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측은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2018-03-07 15:38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를(최순실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단계의 양원제”라며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야당들도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개헌...

2018-03-05 11:18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제로 인한 승자독식을 계속 방치해야하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최순실 사태”라며 “국회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사정기관은 여러 불법행위에 손을 못 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018-03-02 15:53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중형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예단을 경계한 듯 27일 열린 결심공판을...

2018-02-28 08:23
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62) 씨와 함께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늘어놓고...

2018-02-27 15:00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석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2018-02-23 10:44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청소기 광고 딱인데... 업체들 "우리도 안경언니 김은정 쓰고 싶지만..."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이긴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스포츠 관련 마케팅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LG전자의 경우 이미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코드제로 A9' 청소기 모델로 활용하며 공식 후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아닌 중견·중소 업체들이 '팀 킴'에 적극적인 구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8-02-23 10:35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경영판도 변화 몰고 오나

‘2020년 아시아 톱10 유통기업 도약’을 근간으로 하는 ‘뉴 롯데’와 100억달러(약 10조8000억 원)에 달하는 해외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신 회장의 확고한 입지와 추진 사업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창업 51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8-02-21 19:37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 7개월’ 만에 공모 추진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고 지난해엔 전주로 이전하면서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김 이사장이 선임된 것 역시 이 자리의 강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해 시장에서 수차례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자를 물색 했지만 적정한...

2018-0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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