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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구속됐다가 2심에서 풀려났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한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3부가 맡았다. 더불어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2018-07-19 10:21
檢, 현대ㆍ기아차 압수수색…5대 그룹 모두 '사정 칼바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계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5위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수감 중인 만큼 사정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은 국정농단사태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SK는 지난해 12월...

2018-07-05 15:01
‘제2의 엘리엇’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실 1.7억 달러 배상 요구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엘리엇의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정부와 법원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1,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07-03 15:09
[데스크칼럼] 불거지는 한은 금리인상 실기론

실제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은 통화정책방향 종합판단에 ‘불확실성’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넉 달 연속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 행진을 이어갔었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했다고는 하나, 가계 부채 문제도 두고두고 한은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1분기(1...

2018-07-03 12:50
무역분쟁·취업자수 감소에..6월 소비자심리 박근혜 탄핵후 최대폭 하락

하락폭 역시 최순실 사태와 촛불집회, 박근혜 탄핵이 있었던 2016년 11월 6.3포인트 하락 이후 1년7개월만에 최대폭이다. CCSI란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 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경기 관련...

2018-06-26 06:00
삼성증권 업무정지..이재용 선택은

삼성은 지난 2014~2016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기 전까지 활발한 사업재편을 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였다. 계열사끼리 사업을 주고받아 중복·연관사업을 교통정리하고, 한화와 롯데에 방산과 화학 계열사를 통째로 매각했다. 국내 광고회사 중 부동의 1위인 제일기획마저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프랑스 기업과 협상에 나섰다....

2018-06-22 09:00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근래에 재계 총수들의 법정 잔혹사의 시작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쟁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영권 승계 대가의 제3자 뇌물죄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과...

2018-06-14 10:00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이번 항소심은 신 회장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7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70억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까지의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 “70억...

2018-06-11 13:48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2018-06-01 11:27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 특검법 해설책 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친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사진) 특별검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검법 해설책을 발간했다.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가장 최근의 특검 활동과 평가, 개선점 등을 담은 만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최근 펴낸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쟁점과 현실과 동떨어진...

2018-05-30 10:29
檢,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근거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 변희재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허위사실 지속 유포해와 JTBC 및 손석희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변희재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2018-05-24 18:59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손실 6.7억 달러 배상하라”…7월 ISD 제소 전망

엘리엇의 이러한 주장은 일각에서 이번 ISD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정부와 법원이 엘리엇에 ISD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1,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2018-05-11 09:00
기업들 5대 리스크에 휘청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삼성과 롯데 등은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의 갑질과 조세포탈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모범 기업으로 불리는 LG그룹도 9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LG 총수 일가가 100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LG상사를...

2018-05-10 10:08
이건희 회장, 와병 4년… 내우외환 겪고있는 삼성

부친을 대신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나섰지만, 최순실 사태에 연루되며 구속되기도 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착수하며 ‘뉴삼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최근 삼성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견제 속에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맞고 있는 것이다. 10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의식은...

2018-05-10 09:57
[송영록의 이슈노트]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유행처럼 번지는 ‘삼성 때리기’가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크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삼성이 유리한 위치에서 저지른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더라도...

2018-05-09 10:50
바른미래당, 본청서 ‘드루킹 특검’ 수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농성 장소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던 본청 제3회의장(245호)으로 정해졌다. 방식은 소속 의원 전원이 돌아가면서 자리는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같이 동조 단식이나 장외 천막농성은 벌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만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동시 처리 방안을 놓고...

2018-05-08 16:44
애매하면 위법… 文정부 삼성 개혁 어디로

최순실 사태이후 삼성과 관련된 사안은 애매하면 위법으로 일단 결론 짓고 혹시나 모를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의 경우다. 금융당국은 방침을 1년 만에 바꿨다. 지난해 초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05-04 09:32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삼성그룹은 최순실 사태이후 국내 사안에 대해선 공식 입장조차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보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3일 재계 관계자는 “재벌그룹 구조상 이 정도의 반박 기자회견은 총수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사안일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강경 대응을 지시했든, 이를 용인했든...

2018-05-03 09:17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제기할 듯…법무부 "중재의향서 검토 중"

법조계 일각에서는 엘리엇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민연금이 연루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엘리엇의 ISD는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수조 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CSID에 소송을 냈다. 당시 론스타도 중재 의향서를 제출 한 바 있지만...

2018-05-01 09:18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2018-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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