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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근거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 변희재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허위사실 지속 유포해와 JTBC 및 손석희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변희재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2018-05-24 18:59
이건희 회장, 와병 4년… 내우외환 겪고있는 삼성

부친을 대신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나섰지만, 최순실 사태에 연루되며 구속되기도 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착수하며 ‘뉴삼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최근 삼성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견제 속에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맞고 있는 것이다. 10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의식은...

2018-05-10 09:57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재판...나는 딸과 면회도 못하게 해"

국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가 딸 정유라 씨와의 면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최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전신마취 후 수술하기...

2018-05-04 17:44
'드루킹' 출판사 태블릿PC 가져간 TV조선 기자, 처벌 수위는? JTBC '최순실 사태' 등 사례 보니

앞서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JTBC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과 관련,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자는 건물관리인 협조로 사무실에 들어간 점,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후 바로 검찰에 이를 제출한 점에 의해 각각 불법침입,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2012년 모 일간지 기자는...

2018-04-24 13:44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출석… 불명예 퇴진 '흑역사' 되풀이?

2014년 1월에 3년 임기로 KT 회장 자리에 오른 황 회장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에도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2020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 받았다. 한편 이날 경찰청사 밖에는 KT민주화연대가 집회를 열고 황 회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각에선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늑장수사가...

2018-04-17 11:19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호되게 꾸짖었다. 국민을 기망하고 대통령 직무 권한을 사유화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6일 1시간 40분가량 주문을 읽은 김세윤...

2018-04-12 10:00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 최순실과 공범으로 엮인 13개 중 11개 혐의 '유죄'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결론 낸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는 '공범' 최순실 씨에 대한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2018-04-06 16:49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2018-04-06 16:07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62) 씨에게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2018-04-06 08:08
박근혜, 소설ㆍ만화책 읽으며 지내...“놀랄 정도로 1년내내 한결같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역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서도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 이후 1년 내내 한결같다"며 "담당 교도관들도 놀랄 지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18-04-02 09:22
최순실 '나는 누구인가' 회고록 집필 중… 집필 분량 공책 300여 쪽

다스리고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된다"는 이경재 변호사의 권유로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순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자신과 같은 구치소에 온 사실을 알고 있으며, 수사 상황에도 관심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2018-03-28 14:59
[특징주] 코다코, 이재용 유럽 출장길에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 재부각 ↑

앞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구속되자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을 보류했다. 마그네티 마렐리는 미국 하만과 손잡은 삼성전자가 인수를 추진해 관심을 모은 기업이다. 코다코는 마그네티 마렐리의 모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관련 이슈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다.

2018-03-26 10:26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된 이명박… 동부구치소 MB독방, 일반실과 어떻게 다를까

전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에 달하는 횡령 등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3-23 07:39
하루 앞둔 MB 소환… 여야, ‘철저한 수사’ 촉구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근혜, 최순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며 “검찰 출두 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실대로 밝히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모든 혐의의 주범으로 MB를...

2018-03-13 19:24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21일 첫 재판… 신동빈 회장, 김앤장 선임

한편 신 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는 최순실(62) 씨 측은 7일 법원에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북아에서 제출한 법관기피 신청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가 아니라 재판장 조영철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최 씨 이대 입시비리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8-03-08 10:00
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62) 씨와 함께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늘어놓고...

2018-02-27 15:00
‘박근혜 구형’ 임박... ‘재판 보이콧’ 중인 박근혜, 최후 진술하러 나올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면 국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이 받았던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8-02-27 09:54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구형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13가지 혐의가 겹친다. 이런 최 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뇌물죄인데, 뇌물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2018-02-27 08:47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2018-02-22 15:07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경영판도 변화 몰고 오나

신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본 재계에서는 통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구속될 경우 해당 직위에서 사임한다. 신 회장도 이런 관례에 따라 법정구속 된 이후 롯데홀딩스측에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롯데홀딩스는 그러나 신 회장의...

2018-02-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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