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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같은날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따로 심리를 진행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2018-08-23 14:25
김기춘 1년6개월 만에 석방…시민단체 거센 항의 아수라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됐다. 김 전 실장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

2018-08-06 09:02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이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특검법은 재판 기간과 관련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ㆍ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첫...

2018-07-30 19:06
‘뇌물공여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 기간 연장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해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2018-07-25 07:53
박근혜 징역 8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기각요정' 별명 붙은 이유는?

성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2018-07-20 15:11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검찰은 이날 최순실(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안종범의 수첩, 주요 관련자의 진술,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화 내역에 비춰볼 때 뇌물수수로 인정된다"며 "삼성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유라에게만 의미 있는 32억 원짜리 명마 3마리를 받아내고도 빌려탔다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주장은 상식에...

2018-07-20 11:49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3·5’ 재벌 양형 공식은 옛말!…보석허가도 신중 또 신중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약 1년간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현재 대법원...

2018-07-19 10:21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구속됐다가 2심에서 풀려났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한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3부가 맡았다. 더불어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2018-07-19 10:21
檢, 현대ㆍ기아차 압수수색…5대 그룹 모두 '사정 칼바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계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5위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수감 중인 만큼 사정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은 국정농단사태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SK는 지난해 12월...

2018-07-05 15:01
삼성증권 업무정지..이재용 선택은

삼성은 지난 2014~2016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기 전까지 활발한 사업재편을 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였다. 계열사끼리 사업을 주고받아 중복·연관사업을 교통정리하고, 한화와 롯데에 방산과 화학 계열사를 통째로 매각했다. 국내 광고회사 중 부동의 1위인 제일기획마저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프랑스 기업과 협상에 나섰다....

2018-06-22 09:00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왔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 조건을 붙여 풀어준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2018-06-14 19:26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쟁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영권 승계 대가의 제3자 뇌물죄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8-06-14 10:00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이번 항소심은 신 회장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7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70억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까지의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 “70억...

2018-06-11 13:48
法,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 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8-06-09 15:41
“박근혜에 청탁해주겠다” 3억 받은 한모 씨, 징역 3년 6개월

한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 씨를 통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개발업자 황모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또 윤 씨와 함께 ‘브릭스...

2018-06-08 14:31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2018-06-01 15:37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2018-06-01 11:27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변희재 "손석희 사장 신변 위협 발언 아냐" 잘못 인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힌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변희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2018-05-30 09:12
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62) 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당시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2018-05-25 16:14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순실(62)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해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2018-05-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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