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이 29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비롯한 제2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정확한 경쟁상황평가에서부터 시작된다"며 "N스크린 확산과 VOD 시청 증가 등 미디어 환경과 이용행태 변화에 대응한...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고민이 많았다. 방통위 수장으로 내정됐지만 오랜 시간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는 이유로 ‘전문성 부재’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방통위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 이용자들을 잘 헤아려 정책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700㎒ 대역 중 20㎒ 폭은 재난망으로 가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기존 통신용으로 결정한 40㎒폭도 함께 재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700㎒는 2012년 1월...
이후 구글측과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글로벌기업을 제재하고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베트남과 방송통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최 위원장은 23일과 24일 양일 간 베트남 뷔 딕 댐 부총리, 딘 띠엔 중 재무부 장관, 응웬 박 손 정보미디어부 장관, 쩐 빙 밍 국영방송 VTV 사장과 면담했다. 최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한국 교육방송(EBS) 사업모델의 베트남 수출과 한국과의 방송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최성준)는 23일 해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을 발표했다.
안심·알뜰 이용수칙은 △스마트폰 상의 로밍 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로밍 차단 △이동통신사에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무료)를 신청하여 완전 차단 △데이터를 자주 이용할 경우 저렴한 로밍요금제 사전 가입...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보고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안건 상정 시점을 8월 중으로 연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EU(유럽연합)에서...
위원회는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논의가 진행된 내용 중 KT로부터 자료를 받을 것도 있고, 답변을 들은 내용이 있어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충분한 검토 후 회의를 속행해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댓글 답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경기 판교초등학교에서 열린 인터넷윤리 순회 강연의 강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4학년 전 학급 17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온라인 상에서 따뜻한 댓글, 칭찬하는 댓글, 감사의 댓글을 달자”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SNS상의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화두로 삼았다....
당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한 1개사만 사실조사를 거쳐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추가 영업정지 제재는 올해 1, 2월 불법 사항인데 아직도 제재를 가하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미다위)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3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김정기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미다위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주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일 방송사, 광고업계 대표들과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광고 산업이야말로 상상력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의 주춧돌인데 올해 들어 지상파 방송광고 규모가 14.1% 감소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최근 불씨가 살아나고...
신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휴대폰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 브레이커)’가 지난친 시장 규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의 번호이동이 이뤄질 경우 자동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완전경쟁이라는 시장 논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억제해 소비자의 정상적인 가입까지 제한받을 수 있는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신 추가 시장조사를 거쳐 주도사업자 한 곳을 선정, 엄중 제재키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던 SK텔레콤(7일)과 LG유플러스(14일)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보류키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다”며...
여야는 전날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하지만 첫 번째 안건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할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본회의 개의가 늦춰졌다. 이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145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개의예정 시간에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의원들의 신속한 출석을 요청하는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사회를...
이에 따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던 계획도 무산됐다.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 전체를 포함하자는 새정치연합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넣자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청와대의 KBS보도 개입 의혹'을 묻기 위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21일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시키는 문제에는 합의했다.
특히 최근 부임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해당 요금제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무제한 요금제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동영상을 보는 게 건전한 사회인지, 아니면 못 보게 하는 게 건전한지 얘기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제한 데이터로 인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을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이나 정률로 이달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4월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창구의 필요에 대한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