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표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출범 “정치적 계산 없는 '빈그릇' 역할"
-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 (시민을 위하여 당)
진단검사 거부 신천지 신도 고발 & 한마음 아파트 늑장 대처
- 양지열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코로나 대응실패, 뒤로 가는 일본 경제 비교분석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3년 만에 뭉친 보수 ‘미래통합당’, “ 도로 새누리당, 탄핵의 강 못 건너”
-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네 식구의 자가격리 후일담 "나와 가족을 돌봐준 건 국가와 이웃"
- 이동학 (코로나19 자가격리해지자)
맞춤형...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속도내는 보수통합 ‘미래통합당’ 출범 & 미래한국당 정식 등록.. 한국당 의원 제명 후 이적
-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우한에 남은 100여명의 교민들은? "서로 의지하며 진료소 운영하고 있어"
- 정태일 사무국장 (호북성 한인회)
금요음악회 “ 베토벤 월광 소나타 & Op.2 no.3 ”...
또한 건국대 최배근 교수의 ‘한국형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산업단지의 역할’ 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통해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경련 김기원 회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인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제조혁신에 적극 동참하고,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평생 일터 조성을...
다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개선이 1분위보단 2분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을 10분위로 놨을 때 1분기에 3분위의 소득 개선세가 뚜렷했다”며 “1~2분위(5분위 기준 1분위)는 가구주 연령을 볼 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도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 급속한 개선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령대·산업별로 증감을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경활률이 올랐고,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쪽에서 취업자가 늘었다”며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일자리의 효과를 보는 연령대나 산업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경활률 상승 등을 전부 재정 일자리의 영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숙박...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 작년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늘어나는 복지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결국 세율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 위기는 일자리의 위기이고, 이는 곧 제조업의 위기”라며 “탈공업화가 진행되면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고 서비스업에서 그 일자리를 흡수해야 하는데, 우린 압축성장 과정에서 공업화를 선택적으로 추진해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업 일자리도 대부분 단순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란 게 기업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줄 테니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인데, 제조업의 문제는 가격경쟁력뿐만이 아니다”며 “조선, 반도체도 공급과잉이다. 단지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생산을 늘리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출은 전부 감소했다”며 “당장은 반도체가 감소했다지만, 전반적인 제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력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앞으로 고용지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도 설비 비중이 커 당장은 취업자 감소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물가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게 유통구조의 후진성과 독과점 구조인데, 프랜차이즈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모든 업주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논리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대신 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익을 유지한다”며 “반면 프랜차이즈 시장에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D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3년 전과 비교해 물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가격 거품으로 수출액만 늘어났던 것이었다”며 “현재는 가격이 하락한 데 더해 물량까지 줄면서 수출액 감소 폭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의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출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취업자 15만 명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투자 등을 돕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고용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투자...
“선한 의지는 좋았지만 실력이 부족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8년 한국경제에 ‘C 학점’을 줬다. 경제지표는 그 이하였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방향은 맞았지만 정책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최 교수 등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한국경제는 수출 빼곤 대부분의 지표가 좋지 않았다. 양극화는 한층 심화됐고 성장잠재력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2분기에 하위 50%의 명목소득이 후퇴했고 3분기에도 1~2분위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신선식품을 비롯한 밥상물가는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라고는 하나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GDP가 다수의 가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없어지는 일자리의 증가 속도가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앞지르고 있다”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은 자영업 진출을 선택하기보단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7일 발표된 ‘8월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56.9%는 창업 직전 임금근로자였다. 또 15.8%는 임금근로자로...
디자인 등을 배제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됐는데, 여전히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세울 게 생산과 가격뿐이라면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도 비용 절감밖에 없다”며 “다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장은 인건비를 줄여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생존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면 카드업계의 고용시장이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인하에만 매몰된다면 장기적으로 카드업계나 자영업자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