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단은 민주당 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감찰단이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당 "통합당 협조 안 하면 법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출범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고...
최기상·김용민·민병덕·오기형·이해식·이용빈·김원이·한준호·김영배·천준호 당선인 등 16명의 민주당 당선인과 권인숙·이동주·윤미향·정필모·이수진 당선인 등 5명의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영입했다.
모임 대표인 진선미 의원은 환영 인사와 함께 모임 취지를 설명했고, 신입 회원들은 각자 2∼3분씩 자기소개와 함께 관심 분야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사법 개혁’을 천명하며 영입된 이탄희ㆍ최기상 전 판사가 대표적이다. 이 당선인은 2017년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21대 총선 금천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 최 후보는 당의 임무인 사법개혁과 함께 교통 개선 등 지역 현안을 해낼 것을 약속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개표율 90.7%) 서울 금천구 지역구에서 최 후보가 득표율 48.5%를 기록하면서 당선됐다.
강성만 미래통합당 후보와 차성수 무소속 후보가...
이번 금천구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강성만 미래통합당 후보, 차성수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기상 후보를 영입인재 20호로 주목하면서 금천구로 전략 공천했다. 이에 반발한 차성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금의 3파전이 됐다.
봄기운이 만연한 이날 오후 12시께 최 후보는 현대시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는 최...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변호인"이라면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을 개혁 앞당길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공관위는 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 금천에는 최기상 전 부장판사, 서울 용산에는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는 원경환 전 강원경찰청장을 각각 전략 공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 전 판사를 영입, 일각에서는 ‘법관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과 맞선 이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 후보자는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이른바 ‘다수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인재 19호와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4)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과학기술분야 첫 영입인재인 이 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대 박사를 거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
30일 법원에 따르면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참담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처리되도록 전국의 법관대표들과 함께 반성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190쪽 분량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적 119명 중 과반수인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5기)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ㆍ28기)가 선임됐다.
최 의장은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남용...
“최근 드라마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재판이나 법정과 친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재판에서 법대에 앉으니 재판의 무게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 긴장이 많이 됐어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법정에는 배우 박진희(38) 씨가 법복을 입고 판사들과 나란히 법대에 앉았다. 법원은 이날 박 씨를 비롯한 시민 6명을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1)씨가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급여채권 가압류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숨은 이날 금감원 직원 7명을 상대로 1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부적절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만일 이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