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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약속한 공약인데 최근 인수위원회가 보여준...

2022-05-04 16:21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도입해달라"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2022-05-04 10:59
'검수완박' 법제화 앞두고…여야 갈등 최고조

두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 밖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토론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수완박 법제화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4일...

2022-05-01 16:54
박홍근 "한덕수 김앤장 18억, 공정·상식에 맞는지 들여다봐야"

정부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 TF 단장은 민형배 의원이 맡고, 고민정 김수흥 최기상 의원이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어 "제대로 된 검증기준이야말로 국민이 야당에 바라는 역할"이라며 "(검증 기준을) 더 촘촘히 짜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5 10:38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법률부대표 최기상(서울 금천, 법사위), 청년부대표 전용기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3명이다. 전용기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겸한다. 이수진(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초재선 의원을 전진배치했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성과와 진행과제를 이어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언론·정치개혁도...

2022-03-28 16:25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신동근, 안규백,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정문,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총 53인.

2022-03-21 15:52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던 민사소송 소가 기준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합의부에서 재판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국민들이 단독과...

2022-01-28 15:07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트렌스젠더 군 복무 용역 준비가 어느 단계에 있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아직은 안 했고, 곧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軍, 성소수자에 낮은 인권 감수성" 지적 국방부가 정책 연구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간 군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욱 장관은...

2021-12-21 11:45
이재명 선대위, 의원 배치 완료…2030 어필 청년플랫폼 가동

상황실의 수석부실장으로는 박영순·이원택·임호선·최기상 의원이 나섰고, 황운하·홍기원 의원이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이 됐다. 법률지원단은 대거 충원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대선 기간 갖은 이슈들로 인해 여러 차례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먼저 공동수석부단장은 단장인 송기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2021-11-09 13:35
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받을지 검토 중" 항소 여지 남겨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한 것은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문제 등 전반적 문제를 두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2021-10-19 17:54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징계 판결 중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문제가 있는데 해당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를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항소한 것을 감안해...

2021-10-18 16:40
[오코노미] “병원 좀 지어주세요”…‘갯마을 차차차’로 보는 지역 의료 격차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올해 8월 기준 54곳에 달한다.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7곳이나 된다. ‘갯마을 차차차’의 주요 촬영지인 울산 북구도 산부인과는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없다. 이는 결국 출산율을 더 낮아지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021-10-15 15:43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6489억 원 중 환수액은 1244억 원에 그쳤다. 집행률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3억 원이 환수됐다. 지난 2019년의 경우 1824억 원을 환수한 데 비해 실적이 떨어진...

2021-09-28 09:56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5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9·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동력을 잃고 폐기된 바 있다. ◇전문가 “공정은 채용방식에서 나오지...

2021-07-07 05:00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이처럼 여러차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 및 숙지 부족 등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보고 체계' 미작동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단순사망으로...

2021-06-10 14:35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이밖에도 김남국·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한정·문정복·박성준·박상혁·서삼석·서영석·송재호·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이원택·임오경·임종성·전용기·정필모·정일영·조정식·주철현·최기상·최종윤·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총 34명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12일 출범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조직’ 민주평화광장에...

2021-05-19 18:35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원칙대로 해야 합당”

토론회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민주평화광장에는 대표를 맡은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윤덕·문정복·민형배·박성준·양향자·이수진(비례대표)·전용기·정일영·홍정민·이형석·이해식·민병덕·안민석·노웅래·김영진·김병욱·정성호·이동주·김남국·이규민·최기상·최종윤·황운하·양이원영·유정주 의원 등이...

2021-05-12 13:15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생각한다"며 "(검사장급 인사 관련해서도) 신현수 민정수석과 몇 차례 만나고 통화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사장 인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자 박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해 인사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한다"며 "특별히 제가 장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행동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2021-02-22 15:51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이날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최기상·김용민·김남국·송기헌·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2020-12-14 13:39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2020-09-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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