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나라당 최규식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수행비서 K모(27)씨가 10월26일 재보선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DDoS:디도스)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정석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과 일문일답 요지.
-피의자들은 어떤 관계인가.
▲G모(25)씨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야 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제외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명에게 법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징역형을 구형하고 선고유예가 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2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829명에 달한다. 이 중 528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로 강제송환된 285명을 포함한 301명에게 국제공조수사가 해제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34명, 2008년 135명, 2009년 211명, 2010년 178명이고 올해...
20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80명이던 주민등록법 위반자 수가 지난해 422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345명이며 이중 위장전입자는 79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올해 전체 위반자가 지난해 적발 인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최근 5년 사이에 250% 늘었고, 그 중 위장전입자는 350%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80명이던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작년에는 4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은 1만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5134명 대비 4년새 두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보험사기 사범은 2008년까지 5312명에 그치던 것이 2009년 1만5369명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2~4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최근 1년 간 선관위 정치자금과에 정치자금 기부내역 조회를 45건이나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조회대상자 뿐 아니라 그 일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적시해 정치후원금 기부사실을 조회했으며, 그 중에는 96년생 미성년자도 포함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5천600만원으로,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6명 중 강기정(3억2400만원), 최규식(2억2800만원) 의원은 평균치 이상, 이명수(1억3400만원), 유정현(1억1800만원), 권경석(5700만원), 조진형(480만원) 의원은 평균치를 이하를 기록했다.
◇친박계가 친이계보다 ‘돈줄 튼튼’ =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 의원의...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3일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독도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서장은 반드시 총경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담당구역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총경이나 경정에서 경찰서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예외를 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예 1점을 신고했다.
◇명품 악기 보유=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명품 악기를 소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하프 4대를, 같은 당 박진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배우자 명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각각 신고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첼로를 갖고있다.
◇‘회원권’보유=자신과...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4일 최규식·강기정(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등 의원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최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달 26일 출석하기로 했던 일정이 미뤄진 뒤 거의 한달 만이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앞서 국회 예산안 무효화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최규식ㆍ강기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를 전국 순회일정이 끝나는 28일 뒤로 미뤄줄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일정 조율을 마친 권경석(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을 먼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들이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이들과 접촉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규식 강기정 의원은 민주당의 새해예산 장외투쟁을 이유로 민주당이 28일 이후로 소환을 미뤄줄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해 놓았으며 나머지 권경석(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목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부터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현역 의원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에 따르면 최 의원은 26일 출석하기로 검찰과 일정 조율을 마쳤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주말께 출석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이르면 다음주 초 조사를 받기로 한...
이날 소환이 통보된 의원은 최규식(민주당)·권경석(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이다.
이들은 청목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거나 청목회 회원 명단을 함께 현금을 건네받은 의원들로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의원 11명을 전부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날 오후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사무국장과 최규식 의원실 전 보좌관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들 외에도 소환에 불응한 실무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