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엔 "심각 상황 직면할 것…대단히 큰 실수"인권비판엔 "최고존엄 모독…전면대결 뚜렷한 신호“남측엔 "대북전단, 두고볼 수 없어”21일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해결 실마리 여부 주목
북미·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2192명의 특별 재심이 아직 남아 있다"고 운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설움을 다 풀어낼 수 없겠지만,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원장의 주간 감금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의 파기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에 대해 제기돼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이어 “진정한 진보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지금도 ‘어영차 지고 일어나는 대지의 싹’처럼 생명의 존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일깨워주실 듯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주인되는, 더 나은 세상을 열망했던 고인의 뜻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고인의 삶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부는 지난해 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주가 3000시대에 대한 희망적 전망만을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주가 상승은 기업의 성과 창출보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자금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2018년부터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에 나섰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보니 개인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 인공지능’의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한다. 우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이에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금수산궁전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이 함께했다.
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영생홀'을 찾아...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미는 지난 70년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왔고 양국은 앞으로도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5월 31일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지도자의 부인을 향한 추잡하고 모욕적인 선전전의 성격을 띠었고, 포토샵까지 이용한 저열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리설주는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Japan’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비방한 대북 전단에 대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격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말을 전략적 차원의 언질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 번째 증명이 6월 16일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측 대남 적대행위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숱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 북한 사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존중과 그 사회체제, 헌법체제화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격과 모욕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방향이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대북전단 배포의...
정세론 해설에서도 ‘악의 소굴을 쓸어버릴 거세찬 분노의 파도’라는 제목으로 “최고존엄과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어디에 숨든 모조리 적발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보복 의사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딜레마는 삐라는 명분에 불과할 뿐, 문제의 본질인 한반도 정세를 타개할 변곡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는 최고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최고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제1부부장은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