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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미얀마 군부, 정권 이양 5년 만에 쿠데타…아웅산 수치 구금
    [종합] 미얀마 군부, 정권 이양 5년 만에 쿠데타…아웅산 수치 구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미얀마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미얀마 군에 이양됐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총선 결과, 수치 국가고문의 강력한 통치권이 인정됐다”며 “미얀마 국민의 뜻을 군 지도부가 존중할...
    2021-02-01 16:46
  •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원전 추진’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국가 중대사안"이라며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로 다 밝히자"고 주장했다. 이어...
    2021-02-01 14:07
  • [종합] 바이든 취임 맞춰 강경화 전격 교체...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종합] 바이든 취임 맞춰 강경화 전격 교체...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면서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2021-01-20 10:57
  • 외교 정의용ㆍ문체 황희ㆍ중기 권칠승...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외교 정의용ㆍ문체 황희ㆍ중기 권칠승...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면서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2021-01-20 10:2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반은 EU와 중국의 협정 타결이 임박해지자 EU에 타결을 늦추고 협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CAI는 미국과 EU의 대중국 공조를 파괴할 사안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한 대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복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동참한다면 EU와의 대중국 공동 정책도 일관되게...
    2021-01-13 18:17
  • 캐나다, 중국의 북극권 진출 야망 제동…금광 인수 차단
    캐나다, 중국의 북극권 진출 야망 제동…금광 인수 차단
    이번 조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당국이 2018년 밴쿠버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설립자의 장녀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를 체포하고 나서 압박 받는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멍완저우 체포 이후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인 2명을 구금했으며, 트뤼도 총리는 보복 행위라고 반발했다. 세계...
    2020-12-23 15:33
  • 이낙연, 美일각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오해와 왜곡"
    이낙연, 美일각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오해와 왜곡"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2020-12-21 14:10
  • [종합] 중국 수출관리법 시행...‘희토류 무기화’ 우려에 각국 긴장
    [종합] 중국 수출관리법 시행...‘희토류 무기화’ 우려에 각국 긴장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10월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수출관리법안을 가결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출관리법은 전략물자나 첨단기술 등을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외로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2020-12-01 15:44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내년 연구개발(R&D) 정부 예산 27조 원 시대를 맞아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강화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국가안보 관점에서 시급한 당면과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산보협)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2020-11-22 18:00
  •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그는 “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정부에 있어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2020-11-04 16:37
  • 중국, 미 대선 앞두고 시진핑 4월 연설 공개…“공급망 강화 촉구”
    중국, 미 대선 앞두고 시진핑 4월 연설 공개…“공급망 강화 촉구”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구시(Qiushi)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 4월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7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경제 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해 ‘독립적이고 통제 가능한’ 공급망을 설비할 것을 중국 공산당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당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중국의 강력한 지위만이 외부 세력의 공급 중단을 억제할 수 있다며...
    2020-11-02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회의(영상, 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세종시지원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6:40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판교 LH 기업성장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10-25 09:45
  • [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무리수”라는 감사원 결론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이, 심도 있는 타당성 연구도 뒷받침되지 않은 채 국가 에너지안보의 핵심인 원전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쌓아온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기술과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거대 수출시장까지 팽개치는 문제점도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의...
    2020-10-20 17:58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특히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영업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에 이른다. 일본도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2020-10-07 06:00
  • [여의도 말말말] 안민석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안철수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外
    [여의도 말말말] 안민석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안철수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外
    안철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 사람들은 입만 열면 촛불 정신을 받들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최근 북한에 의해 남측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복기해 보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안전시스템도 모두...
    2020-09-29 11:00
  •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회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회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과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불러 계획에 없던 현안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후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최고의...
    2020-09-25 11:24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위주의 외교안보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2020-09-08 14:53
  • 레바논 내각 총사퇴…베이루트 폭발 참사 책임
    레바논 내각 총사퇴…베이루트 폭발 참사 책임
    정권의 무능에 분노한 시민이 주말을 거쳐 이날에도 베이루트 도심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내각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고 법정당국이자 항소할 수 없는 사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사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최고 안보 사례만을 담당한다.
    2020-08-11 08:51
  • ‘틱톡과의 전쟁’ 선포한 미국…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될까?
    ‘틱톡과의 전쟁’ 선포한 미국…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될까?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자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틱톡, 위챗 등 중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틱톡 가입자만 1057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2020-08-04 16:48
  • 인기절정 ‘틱톡’, 미국 사용금지 앞두고 “MS 등과 매각 협상 중"
    인기절정 ‘틱톡’, 미국 사용금지 앞두고 “MS 등과 매각 협상 중"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기업이 소유한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여겨왔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와 틱톡을 분리하는 강제조처도 검토해왔다. 실제 NYT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바이트댄스가 2017년 11월 '뮤지컬.리'를 인수한 이후 틱톡에 병합한 일을...
    2020-08-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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