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 보다는 정책과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청년실업 대책,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뤄햐 한다고...
박 공동대표는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지금 한국당이 참여를 안 하면 통과될 수 없다”며 국회 개헌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겨냥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개헌 저지에 당력을 쏟을 것을 예고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가계부채 급증이 한은 언급대로 저금리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단행한 LTV·DTI 완화 등 주택 및 가계배출 관련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더라도 한은 역시 책임이 크다. 금리인하기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하느냐를 놓고 고심했고,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경기와 물가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
16일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저금리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며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나 이주영·유기준 전 장관 모두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로 떠나갔다. 당시 정치인 출신에 다선 의원이자 정권의 핵심부였던 이 두 장관이 해수부의 정책 추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두 장관 모두 한목소리로 국적 크루즈선을 출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성과가 없다. 오히려 해운업은 망가졌다. 한진해운은 파산했고...
정권 실세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였고, 이후 그의 “척하면 척” 언급에 보조를 맞춰 금리인하가 또 이뤄졌었다. 14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촉발한 사건이기도 하다.
“나도 이 정부(박근혜정부) 사람”이라는 설화(舌禍)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계기가 됐다. 조선 및 해운업 사태로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하고...
최경환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참 컸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걱정들이 있었다”며 “대책도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격한 반응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광주에선 민주평화당 창당에 대해 ‘잘했다’는 얘기들이 있었다”면서 “‘광주...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의원(선수·가나다 순) 등 모두 16명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권노갑 정대철 이훈평 등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상임고문 및 고문단 16명도 발기인에 참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등...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기중이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서 다행”이라며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왼쪽), 최경환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누려왔던 두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동근기자 foto@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도 진행된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민석...
이날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의원 18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에 명시된 최소 투표율 '3분의 1' 기준에 못 미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보수야합 추진을 저지하고 안 대표를 퇴출시켜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여야 3당이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합의해 체포동의안은 당장 상정되지 않는다.
국민의당 최경환의원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제안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 “안하무인, 독선”이라면서 통합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안 대표의 전당원투표 제안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통해 “안 대표의 통합선언 발표는 폭거이며, 전당원투표제는 대의제에 기초한 전당대회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서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국회 최다선(8선) 의원이다. 그는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 ‘청산 대상 1호’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한편 서 의원과 함께 당원권정지 징계를 받은 친박 핵심 최경환의원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을 포함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명령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국회 정상화 노력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최경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도 불가피하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2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검찰은 이병기(70)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특활비를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과 남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