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또 "검찰에서 지 씨의 전화번호가 아닌 딸의 통화 내역만 제출했다"며 "통화 수사내역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소장 관련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 씨의 딸도 있고 본인 명의로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는데 전부 (연락)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또 다른 증인...
이외에도 지난해 6월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최근 왜곡보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강행에 대해 야권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언론에 대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현안 처리를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례 대면보고도 중단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전화 포렌식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종건 판사는 유임됐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조 의원은 질의에서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녹음본을 재생했다. 해당 녹음본에서 최 대표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이런 식으로 도발해 올 줄 몰랐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해 가짜스펙을 작성해...
최강욱 “윤석열 정직 2개월, 예측 중 가장 낮은 수위…아쉬운 결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저런...
이 대표는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사·법관의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그는 “입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 무엇 하는 거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따지고,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윤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공수처법 의결을 선언했다. 전체회의 개의 후 10분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의원들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리에 일어났다.
급기야 야당 의원들은 "지금 무엇하냐"며 의사봉까지 두드리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공수처법 의결을 선언했다.
전체회의 개의후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걸린 시작은 고작 10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날치기가...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는 8일 오전 9시에 개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공수처법 조정위는 민주당에서는 백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그러나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4월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보고받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최 씨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윤 총장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구 씨를 소환해 동업 경위, 최 씨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구 씨는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 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