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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폭 축소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비대비 22조6000억 원 늘었다. 3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1000억 원으로...

2022-05-19 10:48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본예산에 담겨 있는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순수하게 늘어나는 총지출 규모는 5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1차 추경 대비 54조7000억 원 늘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2022-05-12 16:30
기재차관 "장애인 예산 지원, 5년 전보다 2배 증액…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17년 대비 올해 예산은 약 2배 수준으로 증액됐다"며 "장애인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일 기간 총지출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벨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2022-05-03 17:30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총지출은 12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적극 집행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19.4%로 집계됐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2조4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2022-04-14 10:32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이유 있었네…교통약자 이동 지원 예산 1000억에 불과

이 사업 예산은 연평균 4.4%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 9.1%, 보건복지 분야 지출은 10.8%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17.3%에 달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 지원 사업의 확대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2-04-06 15:00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총지출은 코로나 피해지원 등으로 1년 전보다 51조 원 늘어난 600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 원 개선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5%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2022-04-05 10:00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해마다 확대됐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71조2000억 원, 2021년 -75조4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2022-04-02 07:00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국방비, 계속사업비 등 경직성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다. 결국,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 중 40조 원가량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4%, 국가채무비율은 50.3%에 달하게 된다. 이는 기재부가 2020년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정한 재정수지 마지노선(-3...

2022-03-29 14:42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65조3000억 원, 총지출은 56조3000억 원으로 9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 원...

2022-03-17 10:41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차 추경 기준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 266조 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5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2022-03-10 13:01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2020년 노인돌봄 관련 총지출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출 약 9조5000억 원, 요양병원 급여비 약 4조7000억 원, 치매관리사업 1889억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372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2022-02-28 15:28
홍남기, 무디스와 면담…"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2022-02-25 16:16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이에 따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9년(-12조 원), 2020년(-71조200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차 추경 때...

2022-02-17 10:12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문제는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계속 돈을 퍼부으면서 물가와 시장금리를 치솟게 만들고, 결국 재정효과도 무력화되면서 경제를 더 가라앉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2022-01-24 05:00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다만,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68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 원이 확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으로 올해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국가채무 또한 1075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적자국채로 발행되는 11조3000억 원이 그대로 채무에 더해져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대비 50%에서 50.1%로 늘어난다....

2022-01-21 10:00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반면, 기타 지출 증가율은 둔화가 예상된다. 2020년의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은 4.1%로 총수입 증가율(7.9%)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와 외부활동 감소로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환자가 큰 폭으로 줄어서다. 인플루엔자 환자는 전년보다 97.4% 급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정치권을...

2022-01-18 15:30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63조3000억 원보다 40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 기준 재정수지 정부 전망치(-90조3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44조6000억 원으로 2차 추경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937조8000억 원)를...

2022-01-13 11:23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하며,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2022-01-03 06:00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내년 재정지출 또한 다음 정부에 또 다른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63%)를 유지하되, 경기·물가 상황을 봐가며 분기별 집행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말로는 다음 정부가 맡는 하반기 재정이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2021-12-31 05:00
지난해 500대 기업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 136억 넘어…전년比 0.5% ↑

하지만 1개사당 사회공헌 지출액은 136억76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34만 원(0.5%)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ㆍ학교ㆍ학술’ 분야에 각각 33.8%, 24.9%로 총지출의 절반 이상(58.7%)이 지원됐다. ‘문화ㆍ예술ㆍ체육’가 12.1%로 그 뒤를 이었고 ‘응급ㆍ재난구호’ 분야의 지원은 4.3%로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소외된...

2021-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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