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뽑아내면 예산이 8.7%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 증가한 게 2.8%인데...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 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 원보다 10조 원 안팎 적은 규모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는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에...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조7000억 원이나 줄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9조6000억...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56조6000억 원과 28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나라 곳간 사정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관리재정수지다. 이 수지가 4월에 소폭 개선되나 싶더니...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2023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까지 총수입은 37조 원이 감소한 256조6000억 원, 총지출은 55조1000억 원이 감소한 287조4000억 원을 나타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1조7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재정수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 상승분도 보전이 안 되면 기관들은 인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의 일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된다. ‘지출 효율화’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4.8%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대비 총지출은 37.7%로 2014년 36.5% 이래로 가장 낮았다. 최근 10년간 평균(39.8%)과 비교하면 2.1%포인트(p)가 낮아 평균적으로 쓰는 재정보다 14조 원을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4월까지 총 240조8000억 원을 지출해 지난해 동기보다 26조5000억 원을 덜 썼다. 진도율은 37.7%로 지난해(39.3%)에 비해 1.6%p 낮다.
4월 기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지출 예산 규모가 660조 원대가 될 것이란 얘기다.
20조 원대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이런 틀로 짜여질 것이란 시각이 높다....
특히 그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중인 민생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87조5000억 원 중 54조3000억 원(집행률 62.1%)을 집행해 총지출 집행률(48.8%)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조3000억 원(66.8%), 민생 6조9000억 원(61.0%), 일자리 8조 원(53.9%) 등이 집행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지출을 늘렸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9.1%로 잡았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 확대가 있었다고 해도 총선 대비도 겸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지출 증가율 자체는 3.0%에 머물렀지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에서 균형 예산으로 복귀(재정수지 악화)...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 원이 감소한 240조8000억 원으로 진도율은 37.7%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대비 8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 원이...
기재부의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12조9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2.2%에 달했다. 하반기 예산 불용 확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면 성장률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 지표까지 살펴본 후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지출이 아닌 추가 지출만 이 정도다.
병사 봉급 인상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을 더하면 130만 원이다. 내년에는 월급 125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을 더해 165만 원으로, 2025년이면 월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을 더해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 된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출효율화,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또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지출 규모는 2000년 761억 원에서 2020년 2조6123억 원으로 20년간 3.7배 증가했다. 평균 지출액은 2000년 36억6000만 원에서 2020년 136억8000만 원으로 많아졌다.
다만 한경연은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38개국 중 26위이며 삶의 질은 32위로 여전히 낮다면서 경제 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기초연금(+4000억 원)·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 원) 등으로 예산 지출이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기금 지출이 코로나19 한시 지원 종료로 10조4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9조5000억 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이 밖에 수가 인상으로 1조 원가량 지출이 늘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 등도 총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를 놓고 정부에선 안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건 다행이지만, 향후 수가 등 협상과 국고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