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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한국과 2...
    2024-02-04 14:40
  •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총인구 중 아동 인구 비율은 4.6%포인트(P) 축소됐다. 본지가 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5114만1463명)보다 18만3866명(0.36%) 증가했다. 반면, 아동 인구는 943만1699명에서 707만7206명으로 235만4493명(24.96%) 급감했다. 이는 출생아 감소의 영향이다. 2015년까지 43만 명대를...
    2024-01-31 14:19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통계청이 지난해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3.2%에서 2040년 4.3%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2012년(96만4000명) 대비 33만8000명 증가(35.1%)했고, 성별로는 남자 16만7000명, 여자 17만2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2년 대비 15~29세, 40~49세는 감소, 30~39세, 50~59세...
    2024-01-22 05: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총인구가 10만 명을 밑돌고, 이 중 경북 인구는 현재 인구의 1%도...
    2024-01-15 06:00
  •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해당 전망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내국인,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부양비 등의 인구지표를 제공한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2024-01-10 13:05
  •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요금 현실화율 45.6%에 그쳐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요금 현실화율 45.6%에 그쳐
    먼저 총인구 가운데 공공 하수처리구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말하는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9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
    2024-01-10 12:00
  • “미혼인구수, 20년새 335만명 증가…남녀 미혼, 노동공급 영향 상반돼”
    “미혼인구수, 20년새 335만명 증가…남녀 미혼, 노동공급 영향 상반돼”
    이는 같은 기간 30~54세의 총인구수가 1740만 명에서 1880만 명으로 140만 명 증가한 것보다 두 배이상 많은 수치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인 생애미혼율(40대 후반~50대 초반)을 적용하면 해당 수치는 2013년 약 5%에서 2023년 14%로 10%포인트(p) 높아졌다. 연구팀은 미혼인구 증가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급 영향이 상반된다는 현상을 파악했다. 남성의...
    2024-01-08 12:00
  •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2025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뤄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2023-12-29 05: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출생률의 모수는 총인구다. 출산율이 변하지 않았어도 총인구 중 가임여성 비중이 변하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15년간 출생아가 급증해 유소년 인구를 중심으로 총인구가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이라면 출산율은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출생률은 낮아진다. 출생아 수는 전년과 같아도 모수인 총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저출생으로 정의하고...
    2023-12-25 12:00
  • 중장년ㆍ노년층 사망 1위는 '암'…청년은 '자살'
    중장년ㆍ노년층 사망 1위는 '암'…청년은 '자살'
    지난해 중장년층 인구는 2020만 명으로 총인구의 40.5%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1492만 명으로 29.9%, 노년층(65세 이상)이 905만 명으로 18.1%였다. 아직은 40~50대의 인구가 많아 현재 인구구조가 두터운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 형태지만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역삼각형 구조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보면 지난해 중장년층 소득...
    2023-12-20 12:56
  • 남북한 총인구도 첫 감소…지난해 7737만 명, 전년대비 6000명 줄어
    남북한 총인구도 첫 감소…지난해 7737만 명, 전년대비 6000명 줄어
    2022년 기준 남과 북을 합한 총인구는 7737만 명으로 2021년 7737만600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남북한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0.2%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15억9000만 달러로 남한의 0.1% 수준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2022년 북한 인구는...
    2023-12-20 12:00
  •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엔 1000만 명을 넘고, 2072년엔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은 1727만 명으로 늘어 총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2023-12-14 12:59
  • 1년 뒤 '인구감소' 본격화…2072년까지 1545만 명 소멸
    1년 뒤 '인구감소' 본격화…2072년까지 1545만 명 소멸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2025년부터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고,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확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50년간 총인구가 1500만 명 이상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여파가 작용한 결과다. 통계청은...
    2023-12-14 12:00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2070년대 총인구는 4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딜레마를 꼬집은 적색 경고다. 연구원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0.81명)은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2023-12-04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3일 중장기 심층연구 과제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동일한 확률로 4000만 명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2023-12-03 12:00
  • IT 넘어 제조업도 품는 분당·판교…신도시 집값 추종 불허 '원톱'[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①]
    IT 넘어 제조업도 품는 분당·판교…신도시 집값 추종 불허 '원톱'[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①]
    하지만 지자체 총인구 중 서울 통근 인원 비율은 성남이 13.7%로 광명(20.4%)과 하남(20.2%), 과천(19.9%), 구리(19%), 고양(15.1%), 남양주(14.3%), 의정부(14.2%) 등에 이어 여덟 번째였다. 고소득 일자리가 많다는 것도 집값을 높인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당·판교는 단순히 일자리가 많은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많다"며 "구매...
    2023-11-29 06:00
  • 청년 53.8% 수도권 산다…10명 중 3명은 생활비 부모 도움으로 충당
    청년 53.8% 수도권 산다…10명 중 3명은 생활비 부모 도움으로 충당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은 1021만3000명으로 총인구의 20.4%를 차지했다. 총인구에서 청년 비중은 1990년 31.9%에서 지속해소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21.5%와 비교해 1.1%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청년 중 절반 이상인 53.8%가 수도권에 거주했고 5년 전과...
    2023-11-27 12:00
  •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2006년 31만 명이었던 화성시 총인구는 2009년 49만2000명이 됐다. 연도별 증가율은 2007년 19.9%, 2008년 20.8%, 2009년 9.4%에 달했다. 2015년 전후 세종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가 인구 증가세를 주도했다. 그 결과로 2007~2011년 화성시의 출산율은 1.8명 안팎을 오갔다. 같은 기간 전국 출산율은 1.2명 안팎에 정체돼 있었다. 문제는 신도시 프리미엄의 지속 기간이 짧다는...
    2023-11-12 05:00
  • 국내 거주 외국인 225만명...‘역대 최다’ 규모
    국내 거주 외국인 225만명...‘역대 최다’ 규모
    전년대비 12만명 증가…외국인 주민 59.4%는 수도권 거주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 수가 226만 명으로, 총인구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22만 명을 넘어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3-11-08 17:46
  •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인구의 5%를 넘을 것으로 전망,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위는 '이주민 정책 기본 방향'을 마련,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는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이 위원으로...
    2023-1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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