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7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보다 37조1000억 원 늘어난 394조 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P) 증가한 64.7%였다.
총지출(450조4000억 원)은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 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복지제도 미성숙 등으로 사보 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리재정수지 통제가 채무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반면, 총수입은 13.1%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한다. 특히,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6.0%(40조5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다음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총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 기조를 전환해 13년 만에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일시적 지출인 추경을...
단순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아울러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식을 단순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세외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34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조8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증가한 54.9%였다.
총지출은 409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로 2.7%P 늘었다.
총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2차 추경 사업이다.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29일 확정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총수입은 609조 원, 총지출은 679조 원으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 원으로 GDP 대비 -3.3%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5.3%로 추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다만 기금수입(80조4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4조6000억 원 줄었다.
이로써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48.2%)은 2.4.%P 상승했다.
총지출은 2차 추경 확정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0조6000억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2.8%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후 줄곧 4∼5%대에 머무른 상태다. 정부는 올해 5.1%(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한도식도 기존의 곱셈식이 아니라 재정수지와 채무준칙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정부는 준칙 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자산운용수입이 전년보다 8조6000억 원 준 영향이다.
이로써 총수입은 24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조3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40.4%)은 2.2%P 상승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 원을 늘어난 2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24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7000원(-8.5%) 감소했는데, 이는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높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지난해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면 사료비와 가축비, 자가노동비 상승 등으로 인해 모든 축종에서 증가했다. 계란의 생산비가 14.1%로 가장 많이 늘었고, 육계(7.9%), 비육돈(7.9%), 송아지...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영국 46.9% △이탈리아 46.2% △독일 44.1% △프랑스 43.3% △캐나다 43% △일본 40.8% △미국 38.3%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2010~2020) 상위 5개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점차 증가한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감소(21.0%→12.8%)했다.
중국 수입의존도는 19.4%에서 28.3%로 8.9%p...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수입이 전년보다 6조9000억 원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총수입은 17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30.8%)은 4.1%P 상승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 원을 늘어난 2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억 원을 빼면 초과세수는 53조3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초과세수라는 32조 원보다 22조7000억 원이 더 많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추진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와 가용재원 발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경영비가 0.1% 증가했지만, 총수입이 농작물수입(6.0%)과 축산수입(3.6%)의 증가세로 3.2% 늘어난 영향이다.
농업 외 소득은 17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특히, 겸업 소득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551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 외 소득은 근로수입 등이 늘면서 전년 대비 6.0% 증가한 1238만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