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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2023-03-23 14:30
  •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기금수입(16조5000억 원)도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 원) 등으로 2조7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1월 총수입은 61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총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9.8%로 0.9%p 줄었다. 총지출은 5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 원 줄었다.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
    2023-03-16 10: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이를 강제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세웠고, 해당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배경은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2023-02-15 16:08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 원(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한해 세수 증가분(51조9000억 원·15.1%↑)과 비교하면 찔끔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경기 악화로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악화에...
    2023-02-01 10:18
  • 산지 재배 단기소득임산물 중 소득 1위는 산마늘
    산지 재배 단기소득임산물 중 소득 1위는 산마늘
    시설 재배의 경우 집약적인 경영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입을 내지만, 재배 초기 영농시설 구비에 많은 비용이 들고 경영비용도 산지나 노지 재배에 비해 많이 드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임산물 총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률은 산지 재배 품목 중 두릅이 70.6%로 가장 높았고, 노지 재배 품목은 독활이 83.7%, 시설 재배 품목은...
    2023-01-30 14:49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지난해 8월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 지정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글로벌...
    2023-01-30 11:46
  • “21년간 韓 서비스수지 적자 2529억 달러…경상수지 확대 제약”
    “21년간 韓 서비스수지 적자 2529억 달러…경상수지 확대 제약”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우리나라(15.7%)가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수출 비중이 하락(2000년 16.1%→2021년 15.7%) 하면서 5위에서 7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서비스 수입 비중 역시 4개국(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이...
    2023-01-29 12:00
  • 지난해 주춤한 농가소득, 올해는 4802만 원 '역대 최대' 전망
    지난해 주춤한 농가소득, 올해는 4802만 원 '역대 최대' 전망
    농업총수입은 감소하지만 자재 구입비 등 농업경영비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전망 2023대회'를 열고 올해 농업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 원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 원으로 처음 4000만 원대를 넘어섰지만...
    2023-01-18 14:50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반면 기금수입(170조5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4조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 원(진도율 93.8%)으로 1년 전보다 47조7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3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
    2023-01-12 10:00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1000억 원으로 정부안과 같았다. 전년 본예산(54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적자가 41조 원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2022-12-25 11:08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반면 기금수입(156조5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000억 원 늘었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6조6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2022-12-15 10:41
  •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주가는 오른다?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주가는 오른다?
    일례로 연간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버는 한 가구는 소득이 5만 달러인 가구 20곳보다 20배 더 투자한다”며 “양측의 연간 총수입은 같지만, 불평등 격차가 벌어지면 (부유층의) 주식 수요가 더 늘고 주가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많은 이윤을 낸 기업들이 과거보다 최고위급 임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2022-12-03 16:00
  • [블록렌즈] FTX 해커 물량 매도 압력에 살얼음판 걷는 코인 시장
    [블록렌즈] FTX 해커 물량 매도 압력에 살얼음판 걷는 코인 시장
    더 블록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비트코인 채굴자 총수입은 4억7264만 달러로 전월 대비 19.9% 감소했다. 국제 경제 위기로 에너지 가격은 늘어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보다 채굴에 필요한 비용이 높은 상태라고 한다. 경제 데이터 제공 플랫폼 매크로마이크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비용은 1만9356달러...
    2022-12-03 10:20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반면 기금수입(141조9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총수입은 483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 원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536조 원으로 전년보다 64조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5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2022-11-17 10:00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총수입(결산·최종 예산 기준) 증가율도 2021년 19.2%, 2022년 6.8%에 비해 크게 줄어든 2.8%에 그쳤다. 총수입 증가율이 적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타당한 말이지만 재정의 본래 기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득분배의 형평성, 경제의 안정적 운영 등이다. 재정건전성 유지는 재정의 기능을 다하는 데...
    2022-11-02 05:00
  •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이 가운데 법인 대부업체(2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963억 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위 10%에 속한 219개 업체가 3조178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9%를 가져갔다.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지난해 업체당 평균 수입만 1497억 원에 달했다. 실제 대부업 대출 규모는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22-10-14 09:30
  •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반면 기금수입(127조2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5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총수입은 43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1000억 원 늘었다. 1∼8월 총지출은 489조3000억 원으로 62조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3조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2022-10-13 10:00
  •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어"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어"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22-10-04 09:59
  • 무역협회 정만기 신임 부회장, 취임 첫 행보는 ‘대중국 수출 점검’
    무역협회 정만기 신임 부회장, 취임 첫 행보는 ‘대중국 수출 점검’
    정 부회장은 “올해 7월까지 중국의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며 서전하고 있다”라며 “다만 중국의 제3국 수출용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지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2022-09-28 11:00
  •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조세수입(+65조7000억 원)이 크게 늘었고 사회부담금 수취(+13조2000억 원)도 증가했다. 총지출은 1022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74조9000억 원(7.9%)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26조1000억 원)과 이전지출(+9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
    2022-09-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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