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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총수입은 ‘위반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해 이미 발생한 이익,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회피한 손실액,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을모두 포함하고, 위반행위 종료 시점은...
    2023-08-21 10:55
  •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 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2023-08-14 08:41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이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이 감소한 17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준...
    2023-08-10 10:0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총수입 - 총비용’.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남을 속이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따질 때 사용할 계산식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 신설 조항 ‘442조의2’다.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니 단돈 1원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산식 명확화,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2023-07-17 05:00
  •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56조6000억 원과 28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나라 곳간 사정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관리재정수지다. 이 수지가 4월에 소폭 개선되나 싶더니...
    2023-07-14 05:00
  •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만 보면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한 160조20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감은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2023-07-13 10:00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2023-06-30 15:41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정부는 원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총수입-거래를 위한 총비용’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피고인이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이 부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제3자 개입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2023-06-30 10:43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2023-06-29 21:49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예를 들어 피고인이 100만 원의 총수입을 얻고, 이 과정에서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득액을 수입에서 비용의 차액인 80만 원으로 보는 것이다. 지적사항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3자 개입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하락분만큼을...
    2023-06-25 08:37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기획재정부는 15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통해 4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34조1000억 원이 감소한 211조8000억 원, 진도율은 3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 원이 감소한 240조8000억 원으로 진도율은 37.7%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06-15 10:00
  • '쌀ㆍ소값 폭락'에 작년 농가 소득 161만 원↓...3년 만에 감소
    '쌀ㆍ소값 폭락'에 작년 농가 소득 161만 원↓...3년 만에 감소
    지난해 농가 소득이 크게 준 것은 농업총수입이 전년보다 7.0% 줄고, 농업경영비가 3.7% 늘면서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949만 원)이 348만 원(26.8%) 감소한 탓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쌀 값 하락 등에 따른 미곡, 채소 수입 감소로 농작물 수입이 3.9% 줄었고, 축산 수입 또한 소 가격 하락 등으로 15.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5-18 12: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수입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수입보단 지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효율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재정지출 남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우선적으로 재정준칙...
    2023-05-12 05:00
  •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조 원 감소한 145조4000억 원을 나타냈다.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이나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14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2023-05-11 10:00
  •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목표치로 잡은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게 됐다.
    2023-04-18 16:0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역대...
    2023-04-13 10: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2023-04-04 10:00
  • 작년 쌀 생산 농가 순이익 36.8% 감소…쌀값 하락 탓
    작년 쌀 생산 농가 순이익 36.8% 감소…쌀값 하락 탓
    10a당 총수입은 11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2만3000원(9.5%) 줄었다. 산지 쌀 가격이 대폭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0kg당 산지 쌀 가격은 4만5455원으로 전년보다 12.9% 감소했다. 총수입이 줄고, 생산비가 늘면서 농가의 순이익(총수입-­생산비)도 크게 급감했다. 지난해 10당 논벼 순수익은 3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8만5000원(36.8%) 줄었다....
    2023-03-30 12:00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흑자 확대로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이 됐다. 총수입은 88조77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
    2023-03-28 12: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에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적용을 면제해 재정의 역할을 담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2023-03-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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