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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한편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는 것에 '관권 선거'라는 야당 비판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전국 시도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고, 주민도 현장 문제들, 민생 현안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는 말도 했다. 이와 함께...

2024-03-25 15:17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총선 기간 지역마다 다니며 민생토론회 개최에 야권이 '관권 선거'라며 비판한 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전국 시도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고, 주민도 현장 문제, 민생 현안을 많이 말씀해줬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적극 수용해 광역단체와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생...

2024-03-25 11:42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2024-03-24 16:17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 다니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다. 공직선거법 위반 오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홍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2024-03-24 16:01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1월 1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기초자산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2024-03-21 05:00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정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립 의대 신설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5학년도에는 사실상 의대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날...

2024-03-18 13:47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이어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2024-03-17 16:22
[속보]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속보]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2024-03-17 15:34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올해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16일 기준 모두 20차례 열렸다. 20번의...

2024-03-16 06:00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16일에는 김소영...

2024-03-14 05:00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은 또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 "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남에서 민생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말과 함께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 민심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냐), 대통령이...

2024-03-11 17:12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름세였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2024-03-10 16:04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2024-03-08 14:5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7일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명백한 관권선거,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이 여러 가지 민생의...

2024-03-07 16:42
네이버, 4ㆍ10 총선 특별 페이지 오픈…“여론조사 결과ㆍ분석 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토론회’ △숫자로 보는 선거, Q&A 선거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메뉴 등으로 구성된다....

2024-03-07 16:00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2024-03-06 15:46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야권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총선용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5일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2024-03-05 18:28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2024-03-01 06:00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했다. 정부 정책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국민의힘이 내놓으면서 토지 규제 완화를 온전히 여당 것으로 만드는 모양새다. 2022년 말 기준 지방 그린벨트는 2428㎢ 규모로 수도권(1365...

2024-02-26 06:00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 꼭 산단을 지어야 하는 입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2024-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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