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력수요 증가, 내년 4월 총선 등도 전기요금 인상에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여전히 전기요금 정상화(인상)엔 회의적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막대한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월 주요 건물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 등 2026년까지...
알리 대통령을 포함해 14명의 대선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직 경제학 교수이자 교육부 장관이었던 온도 오사 제1 야권 후보자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선 투표제도가 없어 다수의 후보자가 나선 야당 측이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가봉 정부는 이날 허위 정보 확산과...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의 퇴진 결정에 따라 조기 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총선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유권자들은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137명) 후보 중에서 각각 한 명을 선택했다. 총 투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하거나 40%를 넘는 득표율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p) 이상 앞서는 후보자가 당선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11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민심을 엿볼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는 안 낼 이유가 없다"며 "김 전 구청장의 경쟁력이 제일 낫다면 다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의 공천 룰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대표는 공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전당원투표로 확정하도록 특별당규에 규정했다"며 "당은 2023년 5월 8일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발표를 한...
3월에 있을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가 종료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2025년 3월 12일 최초의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하던 후보자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8월 국회 과방위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어 여야 협의점을 찾기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천시와 대전시 간의 지역 싸움으로 번진 것도 난제다.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그는 2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께 아부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총선이 지나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도와줄 것 같냐”고 직격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방송 장악하러 온 사람”...
이들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사찰' 논란 등을 거론하며 "언론탄압의 대명사인 인물이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언론탄압의 흑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 만큼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MB 방송장악 설계자였던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어불성설"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국민의힘 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당규에 반해 후보를 내고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6개월 남은 총선에 악영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무공천론'의 주요 배경이다. 특히 강서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이외에도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시 ‘당 정체성’ 항목을 신설하고, 경선 후보자에 대한 1회 이상 합동 토론회 보장, 3인 이상이 경선 시 결선투표 의무화, 경선 모바일투표를 통한 당원 참여기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선 방법 다양화, 정치신인 당원접근권 보장, 경선 후보자 징계경력 공개 그리고 정치신인 배제기준에서의 당내 경선 참여경력 제외 등이...
각 정당에서 미리 비례대표 후보자의 순번을 정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뒤, 득표수만큼 정해진 순번대로 의원에 당선되는 구조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이해 관계를 떠나 자신이 대표하는 직군·계층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 발휘’란 기존 도입 취지가 이미 퇴색됐단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 소위원장은 “우리 당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1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A 씨로부터...
강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소인(박수현)이 여자 문제로 사퇴한 건 청와대 대변인 직이 아니라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다만 정무위는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배경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니까 고작 6개월간 초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에서 제 부족한 것을 100%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라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불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으고 현금 후원금...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초 지난 4월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 하반기 당초 지하철과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씩 올릴 예정이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