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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국책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몇 개월간의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 밖에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청년 지원 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건전재정도...

2024-05-19 14:56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또 "기업이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2024-05-17 17:59
능곡~의정부 교외선, 20년 만에 올해 12월 재개통

이후 철도공단은 총사업비 497억을 투입해 2022년 12월 개량공사를 본격 착수했고 올해 12월 재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날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교외선의 적기 운행재개를 위해 개량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성해 이사장은 일영역을 방문해 역사 승강장, 건널목 등 철도 시설물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 말 교외선의...

2024-05-13 16:16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05-13 10:47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2조1287억 원 규모의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2024-05-08 11:30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총사업비 2조6485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급행철도를 만들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구상이 담겼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지·정체가 심한 대전외곽순환선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대전·세종·충청권 주민들의 출퇴근 소요 시간 대폭 감소와 충청-호남권 간...

2024-05-02 13:51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공공분양 단지 두 곳은 2년 만에 총사업비가 평균 30%가량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부동산 업계에선 본청약 때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규제도 공사비 인상에 영향을 준다....

2024-04-29 15:42
엔비피헬스케어, ‘알츠하이머병 생균치료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축 제어 NVP-NK4146의 효능 및 메커니즘 연구를 포함해 알츠하이머 발병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오타-장-뇌 축의 역할 규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비피헬스케어는 KDRC로부터 3년간 약 27억 원의 총사업비로 NVP-NK4146의 비임상 독성시험 및 공정개발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2상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4-26 11:12
로봇산업진흥원,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공모…10억 지원

특히, 올해는 수요처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할 통합관제시스템(소프트웨어) 비용의 과도한 편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비 편성 기준을 명문화했다. 단계별 국비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단계 이후 연차 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민간 부담금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해야 한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2024-04-23 14:15
韓-佛 경합…‘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6월 결판

총사업비는 30조 원 규모로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신형 원전 국내 건설 비용은 한 세트인 2기에 10조 원가량 수준이지만, 해외 원전 건설비는 임직원 해외 파견과 현지 자재ㆍ설비 조달 비용 등을 반영해 2기에 15조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EDF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공사 기간 관리 능력을...

2024-04-21 14:55
경과원, '소부장 강소기업' 68곳 성장 도왔더니…3년간 319억 원 경제적 성과

한편 경기도 내 소부장 사업체는 총 1만1123개로, 국내 소부장 기업의 36.9%에 해당하며 국내 소부장 산업 생산액의 42.1%를 담당하고 있다. 경과원은 올해 19개 소부장 선도기업을 발굴해 기업당 최대 7500만 원(총사업비의 70% 이내)을 투입해 도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04-19 12:38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개소…하루 120대 수소버스 충전

세운산업은 SK E&S와 함께 참여한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 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

2024-04-17 10:55
남부발전, 331억 원 투입 노후산단 효율화 사업 '순항'

기관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전방위적으로 공공자금을 유치, 총사업비 331억 원을 확보했으며, 산단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태양광 사업을 통한 수익을 추가로 제시해 20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보급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2024-04-16 17:06
용인특례시, 보행 신호 알아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총사업비 9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 시스템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IT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1 17:00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은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 지원 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했다면,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준공 후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할 수 있게 했다.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2024-04-11 11:39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조인철 민주당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반면 낙선의 고배를 든 기재부 출신 후보도 5명에 달한다. 기재부 2차관까지 역임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3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현 정부의 기재부...

2024-04-11 10:22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이후 총사업비 약 3500억 원(민자 약 3100억 원)을 투입해 신규부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했다. 민간사업자는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투입한 금액 내에서 공급부지를 취득하게 되며 취득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지 상부에 해양레저·관광과 연계된...

2024-04-01 11:00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비용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꾸려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공사비 현실화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 시행 시기는 특정할...

2024-03-28 15:00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2024-03-28 15:00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또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올리는 등 국비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024-03-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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