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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총사업비 182억 원으로 청사 건립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상업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원을 조달해 임대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위탁개발로 추진한다.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유휴 국유지 개발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국유 토지·건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부가가치 제고 극대화, 공공주택 공급과 혁신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2021-12-14 15:00
  •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타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예타기간은 관련 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2021-12-12 12:53
  • 2조 원 규모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우선협상자대상에 '한화건설'
    2조 원 규모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우선협상자대상에 '한화건설'
    업계에서는 총사업비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예상 사업비가 2조1672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7월 제3자 제안 재공고 이후 이달 7∼9일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가칭 '글로벌복합마이스'(주간사 한국무역협회)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시는 2016년 4월 국제업무 및 MICE(회의·포상관광...
    2021-12-10 16:44
  • GTX-B노선 착공 1년가량 앞당겨진다
    GTX-B노선 착공 1년가량 앞당겨진다
    재정구간의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총사업비를 확정해야 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적정성과 RFP 검토를 빠르게 처리해 내년 초 관련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설계 및 협약 체결을 상반기 중에 마쳐 2022년 말에 차질없이 착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07 18:00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2021-12-06 18:30
  • 올해 경자구역 외투 실적 10억달러 돌파 전망
    올해 경자구역 외투 실적 10억달러 돌파 전망
    특히 산업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총사업비 4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0개 내외의 지원기관을 선정해 경자구역 내 특정 산업 분야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해 사업화, 기술지원, 신기술 컨설팅 등 기업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황수성 산업부...
    2021-11-29 16:56
  • 내달 1일 '국내 최장' 보령 해저터널 개통…대천~안면도 10분 만에 간다
    내달 1일 '국내 최장' 보령 해저터널 개통…대천~안면도 10분 만에 간다
    보령 해저터널은 2010년 12월 착공, 총사업비 4881억 원을 투입한 국내 최장(세계 5번째) 해저터널로서 우리나라 도로 및 터널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은 일본 동경아쿠아라인(9.5㎞)이다. 보령 해저터널은 해저구간 공사 시 국내 최초로 발파 굴착방식인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을 도입했다. 또 공사 중 터널 내...
    2021-11-29 11:00
  • 정부, 인니 해상교량사업 등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정부, 인니 해상교량사업 등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대표적인 사업인 디지털 뉴딜 분야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정책 관련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수한 국내 ICT 기업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신(新) 수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린 뉴딜 분야 '자카르타 전기차...
    2021-11-24 17:30
  •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 착수…승차감 개선ㆍ속도 향상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 착수…승차감 개선ㆍ속도 향상
    국가철도공단은 22일 총사업비 3700억 원을 투입해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5.962㎞를 2개 공구로 나눠 2025년 10월 개통목표로 고속 전용선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대전북연결선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선로의 곡선이 심해 열차 이용 시 승차감이 저하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2021-11-22 10:47
  •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5개 권역의 추진 전략에 따라 발굴된 사업 수는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며 앞서 발표한 남해안권(20조5495억 원)을 포함하면 80조 원이 넘는다.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118조94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8140억 원, 75만6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지난해 목표 연도에 도달했음에도 계획 내 각종...
    2021-11-17 15:43
  •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5개 권역의 추진 전략 사업은 모두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됐다.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118조94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8조8140억 원, 고용 창출효과는 75만623명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권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차체 협력의 선도사례로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021-11-17 14:54
  •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생산유발 118조9418억 원, 75만623명 고용창출 기대 5개 권역의 추진 전략에 따라 발굴된 사업 수는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며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118조94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8140억 원, 75만6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2021-11-17 11:00
  • 과기정통부, 5년간 3018억 원 투입해 AI 기술 선점 나선다
    과기정통부, 5년간 3018억 원 투입해 AI 기술 선점 나선다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3018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이다. 총 111명의 인공지능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해 올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기술ㆍ예산ㆍ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마쳤다. 특히 인공지능...
    2021-11-16 16:36
  •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국토부 투자심의위 통과…총사업비 5972억 원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국토부 투자심의위 통과…총사업비 5972억 원
    총사업비 5972억원 중에서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총사업비가 6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인천대로가 처음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21-11-09 14:46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5일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미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후보가 5503억 원밖에 환수 못 했냐고 계속 공격한 만큼, 이번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야당도...
    2021-11-05 13:49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주당 이헌승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 시 민간 출자비율은 50% 미만으로, 민간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6~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간의 이윤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마다 여건이 다르고...
    2021-11-04 15:47
  •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당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상 민간이익 상한제를 준용한 총사업비의 10% 이익률 제한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를 언급해 별도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재명계 한 의원은 “민간이익 제한 입법은 당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이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도 따로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2021-10-31 16:35
  •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먼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또 이윤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 투자 지분 50% 미만 제한에 이윤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담긴 민간이익...
    2021-10-25 17:23
  •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진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와...
    2021-10-24 13:40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이 법안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토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2021-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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