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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에서...
    2022-08-18 11:00
  •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세부 내용은 내달 발표하는데 총사업비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ㆍ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복합생활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2022-08-11 17:23
  • 영월 문개실마을 3일째 고립...폭우 때마다 반복
    영월 문개실마을 3일째 고립...폭우 때마다 반복
    영월군은 문개실마을의 상습 고립 해결과 한옥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 길이 360m·폭 9m 규모의 새로운 북쌍교와 1320m 길이 연결도로 공사를 진행 중이나 2023년 9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영월군 피해는 농경지 침수, 도로와 주택 토사 유입, 낙석 발생, 나무 쓰러짐 등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영월군은 신속한 피해복구에...
    2022-08-11 16:45
  • 새만금 신항만 첫 부두 착공…화물 2선석ㆍ연간 176만 톤 처리
    새만금 신항만 첫 부두 착공…화물 2선석ㆍ연간 176만 톤 처리
    사업비는 총 3조7049억 원이다. 해수부는 2010년 12월 새만금 신항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방파제 등 항만운영 기반이 되는 외곽시설을 건설중이며 외곽시설 사업의 단계적 완공에 맞춰 선박이 직접 접안해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부두시설 공사를 발주ㆍ착공한다. 부두시설 공사의 총사업비 규모는 2449억 원으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할 예정이며...
    2022-08-09 11:00
  •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에 예산 466억 원 투입된다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에 예산 466억 원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총사업비를 466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8월에 발족한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총사업비에 관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기재부는 조정 절차에 따라 옛 전남도청 복원에 드는...
    2022-07-27 16:05
  • ‘9500억’ 대어 한남2구역 재개발…하이엔드 브랜드 각축
    ‘9500억’ 대어 한남2구역 재개발…하이엔드 브랜드 각축
    용산구 보광동 272-3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를 짓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9486억 원에 달한다.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장 가깝고 용산구청,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생활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2구역은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2022-07-24 16:00
  •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
    2022-07-23 08:00
  • '송파하남선' 예타 통과…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교통개선 기대
    '송파하남선' 예타 통과…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교통개선 기대
    송파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오금역에서부터 하남 교산 신도시를 거쳐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 11.2㎞(총사업비 1조 4163억 원) 구간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정시ㆍ신속ㆍ안전성이 높은 철도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서울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GTX-A 등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돼 수도권...
    2022-07-19 17:38
  •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 부지 확보…인천시와 4260억 토지매매계약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 부지 확보…인천시와 4260억 토지매매계약 체결
    총사업비는 7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오의약 분야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육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기간 내 벤처·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육성시설을 건립하고, 컨설팅/세미나/국내외 네트워킹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공구 2캠퍼스 건립을 통해 연평균...
    2022-07-18 09:58
  • [특징주] 보광산업, 대구지역 유일 아스콘 생산…신공항 26조로 증액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보광산업, 대구지역 유일 아스콘 생산…신공항 26조로 증액 소식에 상승세
    이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총사업비 규모가 기존 안보다 배 이상 늘어난 26조4000억 원 규모로 커졌다. 기존에는 신공항 예산이 12조2000억 원 규모였다. 변경된 법률안으로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000억 원과 1조4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항도시(3조6000억 원), 공항산업단지(1조5000억...
    2022-07-07 13:50
  • 강원도 정선군 '정선3교' 6일 정오 개통…'정선 오일장' 접근성 향상
    강원도 정선군 '정선3교' 6일 정오 개통…'정선 오일장' 접근성 향상
    2018년 3월 착공했으며 총사업비 311억 원을 투입해 4년 4개월 만에 완공했다. 정선3교 개통으로 애초 정선읍 시가지 통과할 때보다 운행 거리는 1.6㎞(2.3→0.7㎞) 줄고 통행시간은 3분(4→1분) 이상 단축돼 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과 관광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아 ‘정선 오일장(정선읍 소재지)...
    2022-07-05 11:00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비 300억→5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예타 평가 내실화도 추진된다. 그간 방법론의 한계 등으로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을 적극 발굴해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별 정책목적 및 특성에 맞게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특화 항목도...
    2022-06-30 16:00
  • [공시] 레인보우로보틱스, 160억 규모 민군겸용 기술개발 국책과제 선정
    사업명은 민군기술개발사업(비정형 복잡한 환경에서 매니퓰레이터(로봇팔)를 이용한 다중 임무용 다족형 로봇의 통합운동제어 기술 개발)이며, 이 회사는 주관연구기관을 맡았다. 공동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다.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2027년 5월31일까지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 정부출연금은 130억 원이다.
    2022-06-28 16:54
  • 정부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2026년까지 480억원 투입
    정부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2026년까지 480억원 투입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은 성장정체에 직면한 기업의 기술역량을 진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말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로 지원하며, 1단계 사업에서는 핵심기술 가치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2022-06-17 11:00
  • 이챵양 산업장관, 네이버·현대차 만나 R&D 전략 발표…"3년간 1조원 R&D 지원"
    이챵양 산업장관, 네이버·현대차 만나 R&D 전략 발표…"3년간 1조원 R&D 지원"
    특히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부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규제 완화 내용도 담았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던 R&D 자율성 트랙 적용대상을 계속과제와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한다.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인센티프...
    2022-06-16 14:30
  • 재건축 대어 ‘방화5구역’ 시공사 선정 속도…강서구 방화뉴타운 순항
    재건축 대어 ‘방화5구역’ 시공사 선정 속도…강서구 방화뉴타운 순항
    총사업비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컨벤션센터, 호텔, 문화시설 등 대규모 마이스 인프라를 조성한다.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하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서구 방화동 A공인 관계자는 “방화5구역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과 신방화역이 바로 앞에 있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송정역과도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라며 “뉴타운이 형성되면...
    2022-06-09 16:00
  • 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설계비 및 건설비의 100%를,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70%를, 산업단지 지원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또한, 광역도로는 총액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보상비 지원 없이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2022-06-02 12:00
  • [SMR '퍼스트 무버' 시동] 'SMR는 새 먹거리'…기업, 발빠른 투자ㆍ해외협력 확대
    [SMR '퍼스트 무버' 시동] 'SMR는 새 먹거리'…기업, 발빠른 투자ㆍ해외협력 확대
    C원전 업계 관계자는 “SMR는 기존 원전보다 총사업비가 적어 소규모 투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이라며“현재는 SMR 사업이 더딜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SMR 시장이 완전히 열리게 되면, 짧은 시간 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SMR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탄소중립도...
    2022-05-25 18:27
  • ‘101층 고층타워·워터파크’ 권한 밖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
    ‘101층 고층타워·워터파크’ 권한 밖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
    동서축 전철 건설과 트램 도입 사업비로 이 예비후보는 각각 1조5000억 원, 2600억 원을 추산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천안시의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공약이 통과될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석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2022-05-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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