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는 7∼8일 인사청문회 개최로 '총리 인준 정국'이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선거법과...
이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10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0일은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와 개혁 입법 처리 과정은 법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인준 정국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두번째 총리로서 행정부를 총괄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도,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이나 '흠집내기' 공격이 이어질 경우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현재 이낙연 총리의 후임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국회 통과가 16일까지 이뤄지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의 사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현실 정치인으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제가 기자,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이렇게 했다. 기자와 국회의원은 왕성한 문제의식만으로도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도지사와 총리는 정책의...
차기 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면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다.
총선 역할론과 관련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다”며 “그것을 제가 요청하거나 제안하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 등 지역구 출마, 공동선대위원장 등 구체적인 역할은 당과의...
통과시키면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다독거려 줘야 하는데, 거기에다 불을 붙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총리의 경우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 '4+1'을 유지하면 인준은 문제없겠지만 매우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끊임없는 (총리)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 중순에야 개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그곳에서 그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이 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사흘레-워크 제우데 대통령, 무사 파키 마하마트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을 만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운전대를 잡은 이번 집행위는 원래대로라면 지난달 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집행위원단의 유럽의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한 달 늦게 닻을...
그런데 대통령제는 내각제하의 총리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이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력 견제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이런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꼴이 된다. 다시 말해서...
메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하원에 출석해 “3월 12일에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을 위한 승인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 때까지 유럽연합(EU)과 재협상을 해 그 결과물을 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부결 시 다음날 투표를 통해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고, 이것마저 부결되면 그 다음날 ‘짧은 기간 동안’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표결에...
그는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면서 "그동안 국무총리 인준에 앞장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도운 뒤 대법원장 인준에 앞장서 사법개혁 추진을 뒷받침했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앞장서 주장하는 등 협치를 선도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협치는 파탄났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국회 세비 인상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의 최고위급 관리가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북한과 접촉한 최고위급 관리의 정체는 바로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라고...
앞서 남화토건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당시 급등했다. 최재훈 대표가 이낙연 지사와 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남화토건은 “대표이사 최재훈과 이낙연 지사는 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은 맞다”면서도 “업무적으로 서로 연관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맬컴 턴불 호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전화 회담을 통해 트럼프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 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트뤼도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TPP11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캐나다가 올해 의장국을...
김 장관은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중동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로 차관을 대신 보냈다. 이에 주무부처 장관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건축건설 부총리(도로·공항 등), 에너지석유가스 부총리(플랜트·발전소), 대외경제 부총리(경제개발·금융) 등 주요...
특히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지 두 달 만에 다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극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등 우방국 간의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있기때문에 총리가 관여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이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라고 따져묻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로 들면서 "조금 전에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나"며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준을 못...
공직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인준 채택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을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국회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게 공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전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 지난해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패러디했다. 그때의 논평을 대통령과 당, 장관 이름만 바꿔 발표한 건데, 아는지...
그는 “강 장관이 임명이 강행된 이상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은 더욱 강경화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