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로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상 인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이어 “총리인준 지연ㆍ거부는 문 대통령이 야기한 자승자박”이라며 “총리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트리며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적반하장이자 야당을 거수기로 바라보는 구태의 전형이며 최근 여당과 청와대의 안일하고 적반하장식 대응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에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해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야당이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정권이 오만해지고 독주의 길로 달려갈 때 이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지를 보여 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 대사면’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약한 악성 채무 탕감 범위는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미만의 채권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민...
28일 전 정무수석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주요국 특사단 활동 보고와 함께 이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부탁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 정무라인은 주말에도 야당을 접촉하고 총리 후보자 인준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 “저희는 내일 인준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어떤 입장 취할지 좀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또 후속 인사 발표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 인사 청문에 대한 야당 입장 변화를 보면서 인사 발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맞아 당시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 “그걸(인사원칙)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 아니라 야당의 눈높이에서 그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하고 “후보자의 단순 실수와 불찰까지 흠결로 삼아 대통을 흔들어보려는 정략적인 심사가 아니길...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지며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잣대를 넘지 못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중이다.
국정기획위도 이같은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과거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로드맵은 물론 인재풀을 구성하는 일을...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지며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잣대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인사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6월 임시회의 첫 번째 과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안 처리다. 여야는 당장 2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9일 첫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제시했던 ‘5대 비리’ 가운데 위장 전입, 아들 군 병역 면탈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검증을 위해 전승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이 후보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이경호 전라남도 정부특보를 불렀다.
이 후보자는 전날 야당 청문위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에 적절한 사과와 해명으로 첫날 청문회를 마쳤다. 이날 청문회 역시 무사히 마칠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리 후보자가 “많은 국민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적폐를)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4대강 감사 등이 보복 청산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 우려하자 이 총리 후보자가 이같이 답했다.
사드...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6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9일 또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첫 인사검증 무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여야는 22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이르면 29일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22일 안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오는 24~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없이 인준해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세금 탈루 의혹은 이 후보자가 고향인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 있는 땅 약 1860㎡(565평)을 1991년 부친에게서 상속받고도 17년간 빠뜨렸다가 2008년 뒤늦게 재산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해왔다. 다만 이 후보자가 1990년부터 지방세를 직접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총리실...
이번 인사는 국무총리 인준에 시간이 걸려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일러야 다음 달 후반쯤 마무리되는 만큼 장관 공백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새로 임명된 차관들은 실질적인 부처 운영 권한을 쥐고 국정과제 추진과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고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국정의 방향타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총리 인준 전이지만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와 장관 임명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책임총리·장관제가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석인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각 인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이를 고려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 인준안 표결(5월 31일 예정)이 끝난 뒤 해당 자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국무총리는 장관,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이사장의 제청권을 각각 갖고 있다.
해당 인선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