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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4-07-10 14:19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김완섭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실장을 맡고 예산·재정을 총괄하는 2차관에 오른 예산통이다. 지난해 말 사직 후 출마한 22대 총선에서 낙선(강원 원주을)했지만, 선거 3개월 만에 환경수장으로의 화려한 복귀를 앞두게 됐다. 기재부 출신 환경부 장관 지명은 지난 2016년 조경규 전 장관 이후 8년...

2024-07-07 14:22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02 15:58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임명 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쇄신'과 '소통'의 의미가 반영된 인물을 최대한 물색하려는 모습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인선 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19일 회담 성사...

2024-04-21 11:24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특히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받아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필수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리 후보에 대해 추천, 임명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하게 되면, 국회와 협조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법안 처리도 성사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2024-04-20 06:00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총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비서실장부터 임명해 대통령실 조직을 정비하며, 총리 인선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 대통령과 최근 소통한 점을 언급한 뒤 "지금 급한 것은 비서실장과...

2024-04-19 17:40
국회 기재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오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석 18인 중 15명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 2명이었다. 기재위는 21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2023-12-28 18:31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강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아직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신임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 "기재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공공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공공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 소개했다. 이어 "풍부한 경제정책 경험을 토대로 공공조달 행정의 신뢰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2023-12-27 15:26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2023-12-19 17:54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1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시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연착륙 지원을 통해 금융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2023-12-19 14:18
[포토] 생각에 잠긴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9 11:51
[포토]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답변하는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9 11:48
[포토] 선서하는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9 11:46
[포토] 대화하는 기재위 류성걸-유동수 간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9 11:43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 총력…부동산PFㆍ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는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2023-12-19 10:23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2023-12-17 15:27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줄줄이 열리는 점도 예산안 협상의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강정애...

2023-12-17 14:16
최상목, 3년간 교통법규 8건 위반…과태료 41만8000원 납부

의원은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교통법규 위반 빈도가 3년에 8건이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로 볼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달 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 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

2023-12-15 16:17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실시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제가 떠나더라도 제 후임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런 회의는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부총리는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적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정말 지혜를 모으고 또 긴밀한...

2023-12-14 09:04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23-1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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