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하라”고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에게 지시했다.
이날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국무총리실 주도 전수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 명의 거래는 (이번 조사로) 모든 걸 밝혀내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걸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홍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기 신도시 조성, 공공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이번 담화를 박하게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국무총리실ㆍ국토교통부 주도 합동조사단과 별도로...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이뤄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 약 1만여 명의 직원과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청와대는 또 총리실의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마련 등을 포함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영민 비서실장이 팀장을 맡은 테스크포스팀(TF)도 가동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자체조사와 총리실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해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조사한다)"라면서 "다만 동일 기준, 동일...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뒤 다음 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5일 “(의혹 제기 이후 추가로 들어온) 정보나 제보들을 취합해 정리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제보 중에 사실로 보이는 신빙성 있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 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으면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기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전수조사와 별개로 시 자체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장상·신길2지구 관련 전체 시 공직자 2400여 명과 안산도시공사 전체 직원 320여 명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다. 매수 시기와 적절성 등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내에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 발생한 LH 비리를 검찰이나 감사실이 아닌 변 장관의 국토부와 총리실에 맡긴 것부터가 아이러니하다. 그냥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며 조사 자체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이 같은 네티즌의 불만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공개되면서 커졌다. 한 LH...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책으로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국토부 등에서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았으면 한다”며 가감없는 조사와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총리실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자들이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하고, 오후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에도 이번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던 바 있다.
전수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에서 광명·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경기도,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국토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뿐 아니라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정부 향한 국민 공분 커지자…대통령 하루 만에 직접 나서
문 대통령은 3일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고,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LH...
국무총리실이 조사를 총괄하고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등이 투입된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택지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범위도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나머지 3기 신도시로까지 확대됐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하라"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하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