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의 창호·외벽 등 단열기준을 20%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한다.
또 1만TOE 이상 10대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지정하고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는등 다소비건물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또한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확대 적용과 국내 방영한 콘텐츠의 성과를 기반으로 차기 작품에 대한 제작 재원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자동지원 시스템 도 등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작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수립된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산업진흥 중기계획에 따라 지난 1년간 창작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울산, 여수 등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에서 대기오염 배출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대기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대기법은 유해물질 배출량 합계가 1일 10t 이상인 경우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에서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특정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또 환경부는 기존 수도권총량제 대상 사업장(1~3종) 중 관리업체에 속한 굴뚝은 약 1000개 정도로 보고, 약 150억원의 부담이 든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 굴뚝 중에 50%는 산소 측정기가 달려 있어 실제 비용은 약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경부는 지난 30년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련 통계작업을 담당해왔다는 이유로 근거로 주무부처가...
쌍용건설은 업계 최초로 현장의 탄소 배출량을 통합 관리하는 ‘현장 탄소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상반기중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부터는 국내 전체 현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된 각 현장별 ▲ 전기 ▲ 물 ▲ 중장비, 각종 운송수단...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은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오염총량제, 건축면적제한, 폐수처리시설 제한 등 공장설립이 입체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의무 폐지 등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폐수 미배출...
이 연구원은 "매출액총량제의 경우 2010년 매출총량을 1조774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는데, 아직까지 총량제한 시행방법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2009년 초과분에 대한 구체적 규제방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총량 규제가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기아차 노조는 11일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소하리와 화성 공장이 하루에 두 시간씩 사흘간 순차적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기아차 노조는 "광주공장에서 지난 7일 열린 13차 쟁의대책위에서 '총량제 2시간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쟁대위에서는 '특근·공사·협의 중지'를 결정했으며, 광주2공장 공사 강행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사측에...
신영증권은 7일 강원랜드에 대해 최근 주가 부진은 과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규제를 우려한 결과라며 전자카드의 도입이 제한적인 수준인데다 총량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4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감위가 도입 예정인...
폐쇄비용 및 복지금 출연등의 일회성 비용 지출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 사감위원들은 규제 리스크가 변수"라며 "하지만 최근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도 규제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2년부터는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 부문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를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해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연도 에너지소비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소비량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정부 중앙청사에는 최근 2년 평균소비량에서 3% 추가 절약을 권고하고, 기관별 에너지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매년...
5%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설비투자비용(Capex) 부담도 커서 현금흐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매출 총량제, 전자카드 도입 등 규제들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 추정 하향의 위험도 크고, 비카지노 부문과 해외 진출 등을 통한 성장은 중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분과별 발표 중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한 유량측정사업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돌발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토부의 단시간 레이더 강우예측 발전방향과 기상청의 차세대 레이더 도입을 위한 연구성과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울러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로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발적으로 추가 감축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과 특별대책 지역 지정 등의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개인택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총량제 계획에 따라서, 매년 일정수를 신규로 허가하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이고, 육상운송주선업과 개별화물업, 용달화물업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으로 물동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업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연간 교통비용은 철도, 도시철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주요제안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국산화 유도와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조했고, 기존 건축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기 위한 저에너지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녹색건축기술의 적용을 고려한 디자인의 개발과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물의 공사 전 과정에서의 저탄소화를 위한 그린 컨스트럭션을...